손문기 식약처장, 중소기업인과 간담회 개최

▲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처장은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간담회 손문기 식약처장과 간담회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문기 식약처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조동민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 기준 완화 등이 논의됐으며, 식약처는 건의된 의견들을 수렴해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를 농화학, 농산제조학, 식품가공학 등 전공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품질보증책임자는 시험ㆍ검사 현장에서 직접 실험을 하는 자가 아니므로 전공 자격 요건을 완화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냉동제품을 해동해 판매할 수 있는 품목 확대 △실온제품인 건포류나 건조수산물의 냉장 또는 냉동 유통 가능 △실온유통 대상인 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가공품의 냉동 유통 허용 등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자율 시행 전환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한 만큼 유관부처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공전에 ‘도시락’ 유형 신설 요청에 대해서는 도시락에 대한 별도의 유형 신설 시 다양한 형태의 도시락 개발ㆍ생산을 저해하여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가치창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안전은 보호하면서 중소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스마트 규제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부 논의 결과

건의명

검토 결과

주요 내용

1. 기업 활동 저해 요인 제거로 경제 활력 제고

식품의 보존ㆍ유통기준 합리화

수용

○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냉동 과ㆍ채주스, 냉동치즈류, 냉동버터류 및 살균 또는 멸균하여 진공포장된 냉동수산물가공품으로 확대(‘16.12월)
○ 실온제품인 건포류나 건조수산물을 냉장 또는 냉동으로 유통 가능(‘16.12월)
○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해 함께 포장되는 실온유통 대상인 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가공품의 냉동유통 허용(‘16.12월)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

식품 표시기준 개정 횟수 최소화 및 시행기간 연장

기조치

○ 식품의 표시기준 개정 시 규제사항은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 부여하고, 재고 포장지 소진을 위해 약 3년의 경과기간 허용
*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16.6.13)

시험ㆍ검사기관 품질보증책임자 기준 완화

수용

○ 품질보증책임자 전공 요건 완화( ‘16.12월)
*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식품공전에 ‘도시락’ 유형 신설 요청

불수용

○ 도시락에 대한 별도의 유형 신설 시 다양한 형태의 도시락 개발ㆍ생산을 저해하여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도시락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도시락이라는 표현이 불가능해짐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자율 전환

중장기

○ 옥외 가격표시제의 ‘자율시행제’ 전환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하여 유관부처와 소비자단체 등의 관련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검토할 계획임

2. 융ㆍ복합, 신기술 제품 시장 조기 출시 지원

식품품목제조보고 처리 절차 개선

수용

○ 품목제조보고 업무 신속처리를 위한 원재료 코드 사례집ㆍ지침서 제작ㆍ배포 및 지자체 교육 실시(‘16.8월)
○ 원재료 코드 발급 진행상황 및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와 식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해 영업자에게 제공(‘16.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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