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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창간 19주년 특별 초대석]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신뢰받는 식약처로 거듭나기 위해 현장 목소리 반영, 식품ㆍ의료제품 안전관리 최선”
나명옥 기자  |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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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29  0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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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취임한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야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취임 이후 해외와 현장방문 등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식품저널은 오는 8월 창간 19주년을 맞아 손문기 처장 특별 인터뷰를 통해 식약처 현안과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취임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식품과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처의 기관장 자리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취임 이후 국내외 현장방문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멕시코 의약품청 방문과 유엔마약특별총회 참석 등 해외 방문으로 우리 식약처의 위상이 예전과는 다르게 크게 높아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보훈요양원, 노인복지시설 집단급식소, 바이오의약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제조업체 등을 방문,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약처가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매일 접하는 식품과 의료제품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업체, 외식업체, 단체급식업체 등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관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는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량식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불량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와 회수 뿐 아니라 불량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통기한을 위ㆍ변조하거나 부적합한 식품임을 알고도 판매하는 등 고의성이 명백한 행위는 한 번만 어기더라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 번 퇴출된 영업자는 영업 등록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재진입이 어렵도록 하고, 재진입하더라도 해당 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체는 특별 점검하고, 제품 수거ㆍ검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이나 급식을 즐길 수 있도록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한 후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2017.5.19 시행)를 운영하여 자율적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을 학교에서 유치원ㆍ어린이집으로 확대ㆍ설치하는 등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지난 4월 16일 서울 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조리실 및 급식소를 점검한 후 배식을 하고 있는 손문기 식약처장.

우리 국민 나트륨 일일 평균 섭취량 2014년 3,900㎎으로 4년 만에 20% 감소
핀란드, 영국, 일본 등과 비교해 보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과

나트륨 섭취 감소로 인한 치료비 절감 효과만 3조원 이상
질병 따른 노동력 상실ㆍ사망 감소까지 감안하면 약 11조원 사회적 비용 절감 예상

2020년까지 나트륨 일일 평균 섭취량 3,500㎎으로 저감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

나트륨 저감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식약처는 국민들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는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2012년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를 발족시켰고, 지방자치단체ㆍ식품 제조업체ㆍ학교와 회사, 군대의 집단급식소ㆍ음식점 등과 함께 나트륨 줄이기 확산 운동 등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2011년 4,800㎎에 달했던 나트륨 1일 평균 섭취량은 2014년 3,900㎎으로 4년 만에 20%나 줄어들었으며, 핀란드ㆍ영국ㆍ일본 등과 비교해 봤을 때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과입니다. 또한 나트륨 섭취 감소로 치료비 절감 효과만 3조원 이상이며, 질병에 따른 노동력 상실이나 사망 감소까지 모두 감안하면 약 11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2020년까지 국민들의 나트륨 일일 평균 섭취량을 3,500㎎으로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5월 국민들이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적정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ㆍ보급’과 ‘실천방법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법적 근거가 마련(식품위생법, 2016.11.30. 시행)되어, 나트륨 섭취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설탕에 대한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나트륨에 이어 당류 저감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식약처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하여 오는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하루 열량의 10% 이내로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당류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당류 섭취는 단맛에 익숙해진 식습관과 관련되어 있어‘당류 적게 먹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단맛을 선호하는 식습관과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양표시 의무 대상 식품을 시리얼, 코코아가공품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커피 등 음료전문점과 음료자판기 등에서 판매하는 음료에도 당류를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당을 줄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ㆍ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키즈카페, 과학관, 수련원 등의 시설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학교와 학교주변에서는 소용량 음료를 우선 판매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업체들에 식품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당류 저감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정과 학교에는 설탕 등 당을 줄이는 내용을 반영한 그림동화나 식품안전ㆍ영양교재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2010년 시행된 이물 보고 제도를 현 시점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업체가 이물 발생 사실을 보고하도록 2010년 ‘이물보고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였고, 그동안 이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이물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식품업계는 이물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검출기 설치 등 생산 공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해마다 식품 생산ㆍ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물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식품 생산ㆍ수입량 :
2011년 28백만톤 → 2014년 37백만톤 → 2015년 38백만톤(추정치)
* 이물발견 신고건수(건) : 2011년 7,491 → 2012년 6,540 → 2013년 6,435 → 2014년 6,419 → 2015년 6,017

하지만 이물 신고는 커피믹스에 원료 등이 뭉쳐 있는 것을 벌레로 신고하는 등 원재료를 이물로 오인ㆍ혼동한 경우가 많고, 벌레나 곰팡이는 대부분 소비자들이 제품을 보관하거나 취급하는 과정 등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물 보고 제도를 더욱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칼날, 유리 등 위해정도ㆍ혐오도가 높은 이물을 집중 관리하고 곰팡이나 벌레 등의 이물은 영업자가 스스로 자율 관리할 수 있도록 이물 보고 범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손문기 식약처장은 지난 5월 31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17개 식품업체 대표들과 수출 애로사항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식약처가 주류안전관리를 한 이후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식약처가 2013년 7월부터 주류 안전관리를 맡게 되면서 탁주, 맥주, 과실주 등 주종별 원료 등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 기준과 시험법을 마련하여 과학에 근거한 안전이 확보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류 제조업체의 위생관리수준에 따라 차등 관리하는 위생관리등급제를 실시하여 위생관리가 미흡한 업체는 집중 관리하여 위생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원료ㆍ제조공정ㆍ완제품 위생관리 수준 종합적 평가 3등급(자율ㆍ일반ㆍ중점)으로 분류
중점관리업체 위생관리 준수율 : (2013년) 83.2% → (2014년) 85.5% → (2015년) 87.0%

또한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4개 권역별로 ‘주류안전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영세 주류업체 대상으로 유해물질 분석기술과 제조안전관리 교육, 주종별 맞춤형 위생관리 교육 실시 등 위생 수준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류의 안전한 유통과 보관관리를 위하여 대형마트, 편의점 등 주류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항목에 대하여 업체 스스로 점검ㆍ관리하는 ‘주류 보관 및 취급관리 자율점검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화학물질 등 식품 외 물품과 구분보관, 보관기준 준수(실온ㆍ냉장), 적정온도 보관 준수(냉장시), 유통기한 경과 보관 금지

올 7월부터 시행한 ‘위해예방관리계획’은 용어도 생소하고, 실제로 업체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은 해썹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ㆍ축산물 제조업체가 가열, 세척 등 주요 제조공정을 집중 관리하여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이물, 식중독균 등)를 차단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대상 업체 수 23,949개소(식품 19,832, 축산물 4,117)

이 제도는 업체 스스로가 제조시설의 개ㆍ보수 없이도 위해 발생 요소를 점검ㆍ관리할 수 있으므로 업체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쉽게 적용ㆍ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ㆍ축산물 유형별로 표준모델 60종(식품50, 축산물10)을 이번 달 말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해예방관리계획 민간지원단’을 발족(2016.7.)하여 영세업체 등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어려움 없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어린이 급식 안전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기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개 센터가 설치되어 20,803개 어린이집 등이 등록되어 있으며, 72만 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연도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현황 : (2011) 12개소 → (2013) 88 → (2014) 142 → (2015) 190
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수혜율 : (2011) 6%(6만명) → (2013) 21(30) → (2014) 37(52) → (2015) 50(7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센터 직원이 등록된 어린이집 등을 방문하여 조리실의 위생과 적정한 배식량 등의 영양 지도와 대상별(원장, 조리원, 교사, 어린이 등) 맞춤형 위생ㆍ영양 교육 등의 위생ㆍ영양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 씻기, 골고루 먹기’ 등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설치된 센터는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약처가 청에서 처로 승격하면서 다른 부처에는 없는 소통협력과를 신설했고, 손 처장님 취임 당시에도 소통과 협력, 환골탈태 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백수오 사건 등으로 식약처에 대한 국민 신뢰도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식약처가 국민들과 소통을 더 잘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식약처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인 소통협력과를 2013년 3월에 신설 일상생활과 기업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다시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주부, 임산부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을 운영하여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식품ㆍ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과 의료제품 안전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국민소통단’을 구성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관심 이슈와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정보 등을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블로그, SNS 등 사용자로 구성된 ‘식품의약품안전모니터’를 위촉하여 올바른 식의약 안전정보가 온라인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관리 정책과 관련해 식품업체와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식약처는 그 어느 부처보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기관으로, 식품 안전관리를 통해 우리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식품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식품저널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식품제조업체들은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는 마음으로 식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 추진 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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