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자급률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밀ㆍ콩ㆍ잡곡 등 주요 밭 식량작물의 생산량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밭 식량작물 생산량을 2015년 기준 57만톤에서 2020년 81만9000톤, 자급률은 10.6%에서 15.2%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밭 식량산업 5개년 중장기 발전대책(2016~2020)’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생산 확대ㆍ기반 확충 △수급 안정ㆍ유통기능 강화 △수요기반 확대 △지원체계 개편ㆍ제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생산 확대ㆍ기반 확충>
논의 타작물 재배 확대와 답리작 활성화 등을 통해 밭 식량작물 생산을 2015년 57만톤 수준에서 2020년 81만9000톤으로 확대한다.

국산팥의 생산성ㆍ품질 향상을 위해 팥 종자 정부보급을 2017년부터 시범 추진하고, 다양한 작부체계ㆍ기계화 적성이 우수한 품종 개발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확보를 위해 주산지 중심의 공동경영체 육성을 확대한다.

공동경영체와 연계한 농기계 공동이용 촉진, 전 과정 기계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밭 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한다.

다양한 논 타작물 재배 작부체계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ㆍ보급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과 재해보험 등을 통해 농가경영안정ㆍ생산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정부수매 등 정책사업 추진 시 보험 가입 농가에 가점부여 등 보험가입율 제고에도 나선다.

<수급 안정ㆍ유통기능 강화>
현행 콩 이외에 2016년부터는 팥ㆍ녹두도 정부수매를 추진하고, 수매물량도 2016년 150톤에서 2020년 700톤으로 확대해 생산지지 강화와 수급ㆍ가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수매 보관방식은 현행 상온 보관에서 저온 방식으로 개선해 수매두류의 품질가치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수입산 콩의 국내산 대체를 위해 TRQ 증량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0년에 종료하고, 보리(맥아ㆍ맥주맥) 및 잡곡류(팥ㆍ녹두 등)에 대한 TRQ 증량도 국내 수급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국내산과 수입산 콩ㆍ팥 가격 차이 최소화를 위해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점진적으로 국영무역 공급가격을 상향 조정해 국내산 소비 확대 여건을 조성한다.

밭은 공동경영체, 논은 들녘경영체, 비주산지는 농협양곡을 통해 시장교섭력 강화 등 유통기능도 확충할 계획이다.

<수요기반 확대>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밀ㆍ콩에 대해 국내산 음식점 인증제를 추진하고 영양적 가치 등 국내산의 우수성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밀은 현행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2017)하고, 콩ㆍ감자ㆍ고구마는 사전준비 기간을 거친 후 임의자조금을 조성(2018~)해 소비홍보, 농가 교육ㆍR&D 등을 추진한다.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구축 추진 우선 지원 대상자에 대해 정책사업 연계 등을 통해 밭 식량작물 수요 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우리밀 제빵 품질 향상 기술 연구(2012~2016), 농촌진흥청의 두류 및 서류(감자ㆍ고구마) 가공제품 연구(2015~2018) 결과에 대해 기술이전ㆍ산업화를 촉진한다.

<지원체계 개편ㆍ제도 개선>
공동경영체ㆍ주산지에 대해 농식품부ㆍ농진청의 관련사업을 단계별로 패키지화 하여 집중 지원한다.

밀 재배단계부터 품종의 용도별 관리를 위해 생산자협회에 일정물량을 우선 보급하고, 용도별 품질 가이드라인 설정(2017)과 단백질 함량 검사장비 지원(2017~)도 추진한다.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해 계약재배 업체에 대해서는 수매자금(융자) 인센티브 부여 등 자금지원 규모를 차등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생산자ㆍ업계 등을 대상으로 시ㆍ도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