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및 관련법 개정 촉구 대회 현장 동영상 보기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는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및 관련법 개정 촉구 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는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 롯데리아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협의회, 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 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 설빙가맹점주협의회, 와라와라가맹점주협의회, 전국아라따움가맹점주협의회, 정관장가맹점주협의회, 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 등 18개 단체 1000여 명이 참가했다.

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에서 바르다김선생의 경우 본사가 주요 물품 구매를 본사로부터만 하도록 강요해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가맹점주가 단체를 결성하고 항의하자 가맹본부는 점주단체 대표와 주로 활동한 3명에 대해 가맹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피자헛은 상생협약 준수를 요구하는 가맹점주 단체 회장을 비롯한 3명의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계약 부당 해지, 피자에땅은 가맹본사의 저가할인 정책과 전단지 인쇄물 구입 강제 등의 사례가 발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없애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가맹본사가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규정을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을 구체화하는 등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제에 관한 규정 신설, 통신사 제휴 할인금액 가맹점 부당전가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광역자치단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조사 고발요청권 부여 등을 촉구헀다. 이와 함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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