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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제품’서 ‘사람’ 중심 블랙리스트 관리식약처, ‘2016 식품안전관리 워크숍’ 개최
나명옥 기자  |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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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5  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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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24일 덕산리솜스파캐슬에서 17개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 및 식품산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식품안전관리 워크숍을 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의ㆍ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ㆍ유통ㆍ판매하는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여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제도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재 제품 위주 관리에서 ‘사람’ 중심으로 관리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24일 덕산리솜스파캐슬에서 17개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 및 식품산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식품안전관리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식약처는 ‘고의ㆍ상습 불량식품 영업자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식품안전관리를 제품에서 사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단계별 체계적 식품안전관리로 전반적인 식품위생수준은 향상됐으나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 대책 필요하다고 보고 하반기부터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중대한 소비자 기만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영업허가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허위ㆍ과대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도 1차 위반 시 영업허가 등록취소로 처분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국내 제조 불량식품 영업자는 블랙리스트를 정하여 식약처가 상시 특별점검 하고, 금품 또는 향응 제공 수입ㆍ판매업체 또는 신고대행업체는 수입 불량식품 영업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정밀검사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는 블랙리스트 관리 프로세스(안)을 소개하고, “위반행위가 명백하고 위해 예방을 위한 신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전에도 일시 영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물관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식약처 담당 공무원은 “식품이물은 2010년 보고를 의무화 한 이래 최근 5년간 식품 생산량과 수입량(합계 3600만톤)은 35% 이상 증가한 반면 생산량 대비 이물은 신고건수로 41%가 감소하고 있으며, 2015년 60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제조단계 8%, 소비ㆍ유통단계 20%, 소비자 오인 10.8% 등으로 나타나 제조단계보다는 소비ㆍ유통단계에서의 발생이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보고나 신고 대상이 아닌데도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안전한 식품 공급 취지에서 보상 해결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워크숍에서는 또 ‘산업계에서 바라는 정부의 식품안전정책’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24일 덕산리솜스파캐슬에서 개최한 식품안전관리 워크숍에서 참석자가 질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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