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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ㆍ광고 규정 통합 ‘식품표시법’ 제정안 마련식약처, 중복규제 해소 ‘식품안전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나명옥 기자  |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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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21  09: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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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ㆍ광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식품표시법’ 제정안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표시법’ 제정안과 함께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품표시법’ 제정안은 △분산된 표시ㆍ광고 규정 통합 △거짓ㆍ과장 등 금지하는 표시ㆍ광고 기준 정립 △표시ㆍ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표시ㆍ광고 내용 실증제 도입 △소비자 교육ㆍ홍보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부처 간 식품안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사고 시 정부 부처 간 긴급대응 상호 요청 근거 마련 △불량식품추진근절단 설치 근거를 훈령에서 법률로 상향 △‘식품안전의 날(5.14)’ 개최 법적 근거 마련 △시험ㆍ분석 등 식품 안전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자를 기존 소비자에서 소비자단체까지 확대 등이다.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률간 중복규제와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식품위생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축산물가공품 위생관리 통합 △모든 식품류의 안전성 심사 통합 △식품제조ㆍ가공업 관리 주체를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로 전환 등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자동 인허가 제도 도입 △폐업신고 간소화 등이다.

5개 법률 제ㆍ개정안 주요 내용

식품표시법(제정)
① 분산된 표시ㆍ광고 규정 통합

현행

개선

󰋯표시광고 규정이 식품 종류별로 3개 법률에 분산 규정
*‘식품위생법’(식품),‘축산물위생관리법’(축산물) 건강기능식품법’(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규정 통합 

󰋯표시광고 세부 규정을 고시*로 정함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의 표시기준’(축산물)

󰋯표시광고 주요 규정을 법률에 구체화하고 세부 규정은 총리령으로 정함

② ‘거짓ㆍ과장’ 등 금지하는 표시ㆍ광고 규정 정비

현행

개선

󰋯거짓과장오인혼동기만비방 등의 표시광고 개념 구분이 모호하고 일부 하위규정은 법률의 위임근거가 미흡
* )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경우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미흡

󰋯금지되는 표시광고의 유형*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세부 내용과 범위를 정함
* 질병 치료예방 오인혼동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타사제품 비방 부당 비교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위반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함에도 법 적용에 대한 판단은 공무원의 재량해석에 의존하고 있어 법적 다툼의 소지 상존

󰋯표시광고 위반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자문기구 설립운영
* 소비자단체, 법조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표시광고심의위원회운영


③ 표시ㆍ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현행

개선

󰋯영유아식특수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 운영

< 자율심의제도 신설 >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광고 심의기구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정부가 심의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자율적 심의기구 설립운영 지원

 

< 표시광고 내용 실증제 도입 >
󰋯표시광고한 자에게 그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입증 의무 부과
* 식약처장이 실증 자료를 요청하는 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④ 소비자 교육ㆍ홍보 체계 강화

현행

개선

󰋯식품 표시광고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교육홍보 체계는 없음
* 예산 사정에 따라 교육홍보 인쇄물 제작배포, 위탁교육 실시 또는 이벤트성 현장교육 실시

󰋯소비자가 스스로 올바른 제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에게 표시광고의 활용 방법 등에 관한 소비자 교육홍보 의무 부과
* 소비자단체에 위탁하거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하여 체계적 교육홍보 추진


식품안전기본법(개정)
① 정부 부처 간 협업 강화

현행

개선

󰋯식품사고 발생 시 담당 부처가 단독으로 긴급대응 조치 마련시행

󰋯긴급대응 시 담당부처의 소관사항 외 조치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부처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 유통 농산물 안전사고 발생 시 식약처가 긴급대응을 주관하고 생산 농가(농장) 조사 및 출하 차단 등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훈령에 따라 설치운영
*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20)

󰋯불량식품근절추진단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범정부 협업 상설기구로서 위상 정립
* (주요업무) 불량식품 근절 총괄계획 수립, 제도 개선, 합동단속 대상 설정집행 및 언론발표 총괄 조정 등


② 소비자 소통 및 참여 확대

현행

개선

󰋯식품안전의 날(5.14)’ 기념식이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국무총리실 주관)’ 의결(2001)에 따라 개최

󰋯식품안전의 날(5.14)’ 지정 및 기념행사 개최 근거를 법률에 명시

󰋯소비자에게 안전성 우려 식품에 대한 확인(시험분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소비자가 현실적인 문제로 안전성 확인을 요청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확인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
* (현행) 소비자 (개정) 소비자, 소비자 단체 및 시험검사기관


식품위생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ㆍ건강기능식품법(개정)
① 유사ㆍ중복 규제 해소

현행

개선

󰋯축산물가공품의 기준규격 및 영업 등을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관리
* ) 돈가스는 육함량(50%), 분유는 유지방 함량(60%)에 따라 2개 법률(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로 관리

󰋯일반 식품과 생산관리 체계가 유사한 축산물가공품을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통합관리
* ) 육함량유함량과 관계없이 일반 가공식품과 동일하게 관리

󰋯식품(식품첨가물 포함), 축산물, 건강기능식품별로 안전성을 별도로 심사

󰋯모든 식품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식품위생법으로 통합
* 하나의 안전성 심사 신청으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모두에 대하여 인정 가능


② 식품안전관리 체계 개선

현행

개선

󰋯축산물가공업은 시도지사, 식품제조가공업은 시구청장이 관리

󰋯축산물가공업을 식품제조가공업으로 통합하면서 영업 관리 주체를 시도지사로 상향
* 전체 영업의 약 97%를 관리하는 시구의 업무과중을 완화하고 관할 지역 제한으로 인한 사후관리의 한계를 해소

󰋯위생감시원의 출입수거검사 권한이 해당 법률이 미치는 범위로 제한
* ) 가공식품은 식품위생감시원이, 식육은 축산물위생감시원만이 수거가 가능

󰋯위생감시원이 상호 출입수거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 점검 방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법률별로 벌칙 양형이 다름
* ) 표시사항 미표시: (식품)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vs (축산물) 2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식품위생법을 기준으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양형을 통일


③ 절차적 규제 합리화

현행

개선

 

< 자동 인허가 제도 도입 >
󰋯신청인에게 거부 의사 등을 통지하지 않고 처리기간이 경과하면 인허가된 것으로 간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정보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없어 영업 신고사항의 직권말소가 어려움

󰋯영업 신고사항의 직권 말소에 필요한 정보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은 이미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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