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 대해 자가품질검사의무를 면제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은 HACCP 적용업소가 HACCP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 만점의 95% 이상을 받은 경우 자가품질검사의무를 면제했다.

또,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ㆍ규격 인정을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 업자에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대상을 지정 고시되지 않는 식품첨가물로 개선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ㆍ변조 및 도용하거나 협박, 폭행 등에 의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경감했다.

이와 함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 표창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5월 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