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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식약처 출범 3년…소통협력과 따로 두고 소통, 효과는?작년 백수오 사건으로 ‘권위’ 추락…제1 과제는 ‘신뢰 회복’
나명옥 기자  |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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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23  14: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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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출범 현판식 장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3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처로 승격해 출범한지 3년이 됐다. 지난 3년 동안 식품ㆍ축산물 생산량에서 HACCP 적용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40.1%에서 2015년 53.9%로 높아졌으며, 2015년에는 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식약처의 신뢰가 추락되기도 했다. 3년간 주요 성과와 과제를 살펴본다.

<주요 성과는...>

위생불량업소 발생률 2013년 6.9%에서 2015년 3.2%로 낮아져
식약처는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발족하고 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등 29개 기관과 합동으로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대책을 추진해 2013년 6.9%였던 위생불량업소 발생률이 2015년 3.2%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수 39% 감소

식약처와 교육부, 농식품부 등 32개 기관이 협업하는 ‘식중독 대책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식중독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추진,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수가 2012년 3185명에서 2015년 1944명으로 감소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2014년에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했으며, 2015년부터는 학교급식을 전수 지도ㆍ점검하고 전국 교장ㆍ영양사를 대상으로 봄ㆍ가을 신학기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혜 어린이 6배 확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혜택을 받는 어린이 수가 2012년 12만명에서 2015년 71만명으로 6배 증가했다. 이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절반에 해당한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ㆍ유치원을 대상으로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2년 22개소에서 2015년 190개소로 확대됐다.

나트륨 1일 평균 섭취량 15% 감소
‘나트륨 줄이기 운동’으로 우리 국민의 나트륨 1일 평균 섭취량은 2012년 4583㎎에서 2014년 3890㎎으로 줄었는데,이는 2017년 3900㎎까지 낮추겠다는 제1차 저감화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나트륨 저감 정책은 2010년에 시작, 2012년부터 본격 추진했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 감소에 따른 진료비ㆍ입원비 감소 등 의료비용 편익은 최소 3조원, 고혈압 등 나트륨 관련 질환 의료비ㆍ사망률 감소 등까지 포함한 총 편익은 최소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16년에는 2020년까지 우리 국민의 나트륨 1일 평균 섭취량을 350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다.

   
 
HACCP 적용 제품 비율, 생산량의 54%

HACCP 인증 업체수는 2012년 8138개소에서 2015년 1만3991개로 증가했으며, 식품ㆍ축산물 생산량에서 HACCP 적용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40.1%에서 2015년 53.9%로 확대됐다.

HACCP 인증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인증업체에 대한 불시 평가를 확대하고, 주요 사항을 위반했거나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 즉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에는 식품ㆍ축산물 인증원으로 이원화된 HACCP 인증기관을 통합해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식품 HACCP에도 인증유효기간을 도입해 3년마다 연장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순대, 계란 가공장은 2017년까지, 떡류 제조업체는 2020년까지 HACCP 의무적용을 완료해 3대 서민 기호식품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ㆍ시행

수출국 현지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제조업체 등록제 도입, 현지 실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 2월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 영업 등록 의무가 없었던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보관업 업종이 신설돼 영업 등록해야 하며,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체는 오는 8월부터 사전 등록해야 한다.

식용곤충 등 새로운 식품 원료 확대
갈색거저리 유충(2014.7), 흰점박이꽃무지 유충(2014.9), 장수풍뎅이 유충(2015.6), 쌍별귀뚜라미(2015.9)의 안전성을 확인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양식해마(2015.2)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심층수(2015.6)를 모든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간 비관세 장벽 해소ㆍ해외 진출 판로 개척
미국이 우리나라를 가금육가공품 수출가능 국가로 등재하도록 함으로써 삼계탕이 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하고(2014.7), 중국이 우리나라 김치에 절임채소(파오차이)의 대장균군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김치가 중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출범 3년을 맞은 자체 평가에서 그동안 식품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제는...>
식약처가 지난 3년간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관리를 위한 갈길은 멀다.

무허가 업소, 길거리 식품 등 사각지대 많아
식약처 출범 후 위생관리 일원화 등으로 안정적인 식품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불량식품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근절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제도권의 식품안전은 개선됐지만 여전히 무허가 업소, 길거리 식품 등 사각지대가 많다.

인터넷 등에 떠도는 불량 식품정보 방치
또한 법적인 미비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최근에는 불량식품뿐만이 아니라 불량한 식품정보도 인터넷 등에 떠돌아 소비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는 사례가 많으나, 식약처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는 등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MO, 정부 다른 부처 부정적 내용 식약처 불신 초래
더구나 GMO 문제는 식약처가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박근혜 정부의 다른 부처에서는 식약처와는 다른 부정적인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놓고 있는 등 식약처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획일적 나트륨 저감화 정책…공감대 부족
나트륨 저감화 정책은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는 하지만, 학계에서는 나트륨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식품과학회장을 지낸 한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젓갈이나 소금에 절이거나 간장에 조린 생선, 된장국, 해장국 등 다양한 국물의 탕 종류를 많이 먹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모두 고혈압이나 성인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람은 다양성을 갖고 있는 생명체로 민족마다, 환경마다, 사람마다 소금에 대한 기호도가 각기 다르며, 이를 흡수하는 능력도 제각각인데,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빨리 이루고자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최근 당류 저감화 정책도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을 전개해야 보다 많은 호응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식약처 공무원 권위주의적 태도 비판 이어져
지난 2014년에는 식약처의 부패행위자 처벌의 비정상화가 심각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지난 2월 수입식품 통관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식약처 공무원들이 적발되기도 했으며, 식약처 공무원들이 업계에서 군림하거나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의 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외부와 소통하려는 자세 나아지지 않아
특히 관련 산업계, 소비자 등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됨에 따라 소통협력과까지 만들어 소통을 하려는 자세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식약처의 여러 부서가 외부와 소통하려는 자세가 전에 비해 달라졌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다. 정부가 소통을 위해 소통협력과를 둔다는 것 자체도 ‘넌센스’처럼 보이며, 실제로 소통은 특정 소통협력과의 일이라기보다는 각 담당 일선에 근무하는 공무원 모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맞다고 본다.

백수오 사태 이후 무너진 신뢰 회복 제1 과제
지난해 발생한 백수오 사태로 인해 식약처의 무능과 복지부동 등은 국회의 질책과 언론의 질타를 받았으며, 식약처의 신뢰가 추락했다고 보여 식약처의 제1 과제는 ‘신뢰 회복’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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