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정책목표를 포함하는 ‘2016년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업무 추진계획’을 3일 발표했다.

<유통구조 개선 추진계획>
농식품부는 먼저 채소ㆍ과일 유통경로를 계열화ㆍ직거래 등 新유통경로로 활성화해 유통비용 640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시ㆍ군 단위 이상 광역 산지 유통조직을 육성해 유통계열화를 추진하고,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2016. 원예 15개소, 식량 6개소)을 통해 생산자 조직화, 공동선별 등을 지원(2016. 22억원)한다.

농협 물류센터(안성)는 소포장ㆍ전처리 기능을 통한 맞춤형 상품 공급 확대로 매출액 1조2100억원(2015. 1조1383억원) 달성을 추진한다. 또한,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17%→20%)를 확대하고, 중ㆍ도매인 등이 보유한 소량 다품목 상품을 해외바이어와 연계시켜 수출도 추진한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103개소→140개소)하고, 포스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역유통업체와 협력모델을 구축한다. 사이버거래소 B2B거래를 확대(2조4444억원→2조6000억원)하고, 공영 TV홈쇼핑을 통한 우수농산물 판매도 확대(2015. 509억원→2016. 2376억원)하며, 직거래 매칭 시스템(2016. 신규 5억원)도 마련한다.

축산물은 축산물 패커(도축-가공-판매 일관체계)에 의한 판매비중 확대로 유통비용 230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축산물 브랜드경영체 육성을 위해 직거래 시설자금 등을 지원(2016. 54억원)하고, 조직화 지원(2016. 1034억원)을 강화한다.

기존 협동조합형 패커로써 농협중앙회 안심축산의 생산-유통 계열화를 확대하고, 지역조합을 패커로 신규 육성(2016. 1개소)한다.

정육식당 직거래, 안심 e-고기장터(농협) 및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한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인근 전통시장, 직거래장터, 직거래형 소매점 등을 정리한 ‘(가칭)전국 축산물 직거래 지도’를 배포한다.

양곡부문은 쌀 유통 효율화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 취급량을 47%까지 확대하고, 밭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6개소를 육성한다.

들녘경영체와 RPC간 계약재배를 확대(48개소→51개소)하고, 특수미 도정시설 증설(2016. 2개소, 누계)도 지원한다.

RPC 중심 유통 효율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지원을 확대(2016. 55개소)하고, 소규모 RPC 통합을 유도한다. 전국 단위 거점양곡센터 2개소를 지정해 공동판매도 실시한다.

단계별 유통실태 분석, 적정규모 산출 등 쌀 유통구조를 미래지향으로 개편한다.

사료부문은 공장 직속 및 OEM 사료 활성화로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거점별 공동 물류시스템을 통해 물류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수급안정 추진계획>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표본농가(마늘 674농가→811농가, 양파 394농가→559농가)와 조사지역(7개도 29개 시군→9개도 43개 시군)을 확대해 관측 오차를 최소화하고, ICT 기술을 활용해 관측 정확도를 제고한다.

또한, 스마트팜 맵(농경지 전자지도)과 농업경영체 DB를 연계해 원예농산물 관측 정밀도를 높이고, 축산물 생산 관측을 강화하는 한편, 가격통계도 정비한다.

문자ㆍSNSㆍ이메일 등을 활용해 관측정보 배포 대상을 확대하고, 온ㆍ오프라인 수요자 맞춤형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주산지 현장설명회를 확대하고,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단수변동 완화 기술을 개발하며, 관측에 따른 지도사업 연계를 강화한다.

주산지ㆍ품목 중심의 생산자단체 조직화를 통한 수급관리를 위해 주산지 농가 중심으로 전국 단위 품목조직을 결성한다.

또한, 자율적 수급관리를 위한 생산조정 시스템을 체계화한다. 기존 계약재배 사업은 농협 중심에서 대형마트, 가공업체 등으로 계약주체를 다양화해 고정 수요처 위주로 지원하는 출하안정제로 개선하고, 생육단계 면적 조절 등 사전에 적정면적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물량에 일정가격(평년 80% 수준)을 보장하는 생산안정제를 확대할 계획이다.(2016. 20억원) 지자체 자율 수급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산지폐기 등 선제적 대책 추진 시 정부자금을 지원(2016. 15억원)한다. 수급불안으로 인한 소득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정책보험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 수입이 유지되도록 지원한다.

축산의 경우 자조금을 활용한 업계 자율비축을 통해 수급불안에 대응한다.

이와 함께 저장, 수입ㆍ이월재고와 대량수요처 소비실태 조사 강화를 토대로 수급관리를 내실화 할 계획이다

수급조절위원회와 가격안정대를 중심으로 위기경보 발령 및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기존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및 학계 등의 대표 외에 국회 추천자 등으로 수급조절위원회 참여자를 확대한다.

수급불안 예상품목에 대해 선제적으로 비축하고, 외식ㆍ가공기업과 계약재배, 수출시장 개척 등 소비수요를 확대한다. 노후화된 비축기지를 4개 권역으로 통폐합 및 저온창고로 시설 현대화하여 보관ㆍ물류 효율화를 추진한다.(2016. 992억원)

농식품부는 “올해 유통구조 개선에 1조647억원(정부 5756억원, 기관 4891억원), 수급안정에 1조5720억원(정부 2031억원, 기관 1조36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유관기관들 전체가 각자 고유기능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협업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가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3일 전북 완주 용진농협 회의실에서 농진청, 산림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등 관련 단체, 생산자, 전문가, 유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필 장관 주재로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업무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동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생산자는 제 값 받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유통생태계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들이 공통의 목표 아래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유관기관들은 결과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공동의 목표 아래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는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