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분야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16년 1월부터 차 재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민 건강을 위해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된다. 또, 새해부터 국산 쌀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지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주요 제도를 알아본다.

차산업 발전ㆍ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
내년 1월 21일 시행되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차산업 육성과 차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ㆍ방향을 설정하고, 차산업 기술 개발ㆍ진흥 등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또 차산업 발전ㆍ차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차산업 실태조사를 하며, 차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차 생산자로 하여금 차 잎의 채취시기와 상태 등에 따라 품질 등을 구분해 표시할 수 있도록 ‘차의 품질 등의 표시 기준’을 설정ㆍ운영할 계획이다.

국산 쌀, 중국 수출 개시
‘한국산 쌀 중국 수출검역요건’ 체결('15.10) 및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이 시행('15.12)됨에 따라 '16년부터 국산 쌀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국산 쌀의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양국간 합의된 식물검역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쌀 가공업체는 우리나라 식물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으로 등록을 하고, 중국측의 현지실사를 받은 가공공장에서 쌀을 가공ㆍ포장해야 한다. 수출 전 해충 방제를 위해 중국측과 합의한 메틸브로마이드(MB) 또는 에피흄(PH3) 등 훈증제로 소독을 실시해야 하고, 우리나라 식물검역관이 실시하는 수출검역에 합격해야 한다.

가축질병 관리 강화
구제역 등 가축질병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2월 23일 개정ㆍ시행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16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구제역, AI 등 주요 가축질병이 발생한 지역과 철새 군집지 인근 등은 중점관리지구로 지정돼 검사ㆍ예찰ㆍ시설 등의 기준이 보다 강화 적용된다.

축산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및 벌칙 규정은 강화하여 농가의 차단방역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전염병 미신고시 벌칙금은 종전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독시설 미설치, 백신 미접종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종전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대상 확대
새해부터 학교 우유급식 초ㆍ중교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15.7)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당초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변경,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16년에는 초ㆍ중교생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인 34만명 수준까지 확대해 우유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 도입
'16년 상반기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50% 이내)을 활용해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에 따라 친환경농업인은 ‘자조금단체 회원 가입 및 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제출하고 자조금 납부 등에 참여해야 한다.

한ㆍ뉴질랜드 FTA…농업분야 협력사업 실시
'16년부터 한ㆍ뉴질랜드 양국은 FTA 이익균형 차원에서 농축산업 훈련비자 프로그램, 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대학원 장학금 지원 등 5개 농업 협력사업을 실시한다.

농고와 농업관련 대학 졸업 예정자(또는 졸업 후 2년 이내) 50명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현지에서 농축산업 분야 교육(3개월)과 직무연수(9개월)가 가능한 비자발급을 지원하고, 매년 최대 150명의 우리나라 농업인 자녀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농업 학과 졸업생 중 뉴질랜드 대학원 진학 희망자(박사과정 4명)를 대상으로 항공료ㆍ장학금ㆍ체재비 등을 지원하고 질병위험 분석(6명), 산림연구 분야(1명) 전문가를 뉴질랜드 연구기관에 파견해 훈련ㆍ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고, 축산관련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 교육프로그램’이 '16년 1월 1일부터 상용화된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16년 6월부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된다.

이 법을 근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및 우수사례 홍보ㆍ포상 등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우수 직매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선도ㆍ확산할 핵심주체를 집중 육성할 수 있게 되고, 유사 직매장의 난립을 방지해 농업인과 소비자는 공인된 직매장에서 안심하고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분야 '1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총 2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