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한ㆍ중 FTA 등 개방 확대와 농어촌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업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핵심개혁과제로 선정하고, 3대 세부과제 중심의 성과를 창출했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3대 과제는 △스마트팜 확대 및 농촌창조마을 조성 △농업의 6차산업화 △농식품 수출 및 기업과 상생협력 확대 우수사례 및 성과 창출이다.

농식품부는 23일 대통령 주재 핵심개혁과제점검회의에서 전문가, 정부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성과를 보고했다.

핵심개혁과제 주요성과

스마트팜 확산 및 창조마을 조성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가역량을 제고했으며, 운영 장애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스마트팜은 2015년 전년대비 5배 이상 확대돼 이를 감안할 때 2017년까지 시설원예 4000㏊, 축산 700호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앞으로 스마트팜 본격 확산과 성과 극대화를 위한 부품 표준화ㆍ생육관리 S/W 개발이 추진되며 2016년까지 우리나라 기후ㆍ생산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정성과 사례

로컬푸드직매장ㆍ직거래 활성화로 농가소득 안정화
농식품부는 기존의 유통경로와 건전한 경쟁을 촉진해 한층 효율적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했다. 로컬푸드직매장과 직거래 유통망을 발굴하고 인프라 구축 지원, 대국민 홍보를 통한 참여 활성화를 추진했다.

지역영세농을 위한 로컬푸드직매장 원스톱 지원
지역 내 로컬푸드직매장 개설을 위한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직거래 사업의 조기정착을 지원했다. 로컬푸드직매장은 2012년 3개소에서 2015년 6월 말 80개소로 증가했고, 직거래의 대표모델로 성장함과 동시에 지역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했다. 또한, 관광지형, 품목특화형, 상생형, 이동형 등으로 차별화함으로써 문화와 이벤트가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지난 7월엔 농축수산물 및 중기제품 전용 공영홈쇼핑을 설립해 농식품 판로 확대 및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했다. 입점농가에 대해서는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해 부담을 완화했다.

로컬푸드 트럭, 직거래를 더욱 편하게

직거래 활성화로 유통비용 40.1% 절감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로 유통비용도 대폭 절감했다. 그 결과 2013년 4291억 원에서 2015년 7491억 원의 유통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 직거래 정책은 대형마트 등 일반유통업체 보다 평균 판매단가를 20.6% 저렴하게 했고 농가수취율을 19.5% 높였다. 그 결과 총 유통비용 40.1%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직접지불제도 확충으로 농가 소득안정
FTA로 인한 개방 확대 및 고령화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업ㆍ농촌 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영농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득안전망 정책이 요구됐다. 농식품부는 쌀 고정 직불금을 조기 인상하고 신규농 대상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당초 계획은 쌀 고정 직불금을 2017년까지 100만 원 인상하는 것이었으나, 2015년에 조기 달성함으로써 경영안정화를 도모했다. 향후 밭 고정(25만 원/㏊)과 26개 품목(40만 원/㏊)으로 이원화 된 지원구조를 일원화하고, 지원단가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