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foodnews
식품저널뉴스정책
논문 활용 표시ㆍ광고 가능한 문구 발굴ㆍ배포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 확대
나명옥 기자  |  myungok@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10.12  15:57:35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농식품부, '16년까지 농식품 규제 12건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논문 등을 활용한 표시ㆍ광고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발굴, 배포하고,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12일 경기 화성 소재 또나따목장에서 열린 제3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농식품부는 6차산업화지구 관련 규제 개혁 과제 12건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 과제는 △식품ㆍ유통 분야 3건 △농지ㆍ건축 및 시설 분야 5건 △절차 간소화 분야 2건 △가축 분야 2건이다.

식품ㆍ유통 분야

① 논문 등을 활용한 표시ㆍ광고 가능 문구 발굴ㆍ배포
농식품부는 제품과 관련된 특허, 논문을 활용해 제품 또는 사용원료의 기능ㆍ효능을 표시ㆍ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현장 건의에 따라, 식품ㆍ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ㆍ작용에 관한 표현, 제조방법 관련 문헌을 인용한 표시ㆍ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2016년까지 허용 가능한 문구를 발굴, 배포할 계획이다.

②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 확대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이 유원지,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졸음쉼터로 한정돼 있어 투자 대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영업 허가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 선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 지자체장이 축제장 등을 영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③ 전통주 유통 촉진 위해 지역관광과 연계 확대
광명와인동굴과 같이 수도권, 제주도 등 테마관광과 연결되는 다양한 전통주 유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일부 수용해 전통주 갤러리 확대, 지역 테마관광과 전통주 판매 연계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주 갤러리는 내년에 1곳을 추가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통주 통합 홍보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지ㆍ건축ㆍ시설 분야

④ 지구 내 숙박시설, 식당 설치 허용
순창장류지구는 식당, 숙박 등 시설 설치가 미허용 되는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에 따라, 중기청 특구계획을 변경, 지구 내 장류 제조ㆍ가공만 허용하던 것을 식당ㆍ숙박ㆍ편의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청 특구계획 변경은 오는 11월 승인될 예정이다.

이외에 농식품부는 농지ㆍ건축ㆍ시설 분야에서 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주차장 용도로 허용 ⑥ 자연녹지지역 중 기존 농산업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 ⑦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기간 제한, 영농ㆍ진출입로 등 경우 완화 ⑧ 6차산업화지구 내 판매장, 면세점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절차 간소화 분야에서 ⑨ 6차산업 관련 사업자등록 간소화 ⑩ 소규모(목장형) 유가공업 HACCP 기준 완화, 가축 분야에서 ⑪ 가축재해보험 할인ㆍ할증제에 따른 보험료 인상폭 조정 ⑫ 가축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축사육시설 보험 가입 가능 등을 추진한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이 단순 건의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나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시중 유통 모든 새싹보리 분말 제품 조사
2
스타벅스, 중장년층 리스타트 지원
3
미국 식품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 HOME
4
식품진흥원, HMR기술센터 착공…사업비 45억 투입
5
장출혈성대장균 식중독 예방하려면?
6
[신상품] 롯데푸드 ‘떠먹는 쾌변’, SPC삼립 ‘미트로드’, 샘표 ‘건강즙’ 외
7
오리온, 상반기 매출 13% 증가 1조549억
8
오리온, ‘제주용암수’ 러시아 수출
9
[신설법인] 7월 24~30일
10
[손세근의 CS칼럼] 50.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관하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식품저널(Food News)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 000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