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주요 내용

1

산지와 농지의 구분 명확화

2

농업관련법에서 농업인의 자격기준 통일화 규제 건의

3

각종 축산[친환경] 관련 인증제 통폐합

4

축사에 대한 소방시설 의무 완화

5

3종 가축전염병 이동제한ㆍ의무신고 규제 완화

6

친환경ㆍ유기 인증시 구충제 사용 일부 허용

7

가축분뇨의 타 농장 이송처리 허용

8

농업진흥구역내 용도 제한 완화

9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규제

10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개정

11

귀농전 거주지역에 대한 제한 완화 요청

12

불합리하게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13

도시지역 생산녹지농업진흥구역 해제

14

자투리 농지 규제 완화

15

농막에 수도설치

16

도시지역 생산녹지 농업진흥구역 해제

17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저수지수변개발사업에 주변지역 해당 토지소유자에도 사업신청권을 부여 요망함

18

단위농협 대의원 겸업금지 시정에 관한 건

19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폐지

20

화물챠랑 면세유 적용

21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에 대한 부기등기 시행

22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발동 요건 완화

23

농식품 가공ㆍ제조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24

신규마을 정비구역 변경지정 권한 시ㆍ군 일부 이양

25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건축물 설계 완화

26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해제 위임 권한 확대

27

농지 및 초지에 승마시설 설치 허용

28

친환경농업 인증 유효기간 제도 완화

29

가축 산지방목 요건 완화

30

현황도로에 건축행위를 위한 진입도로 인정

31

염소 등 기타 가축 도축장 설치 건의

32

임야에 기존 작업로 건축하기 위한 진입도로로 인정

33

임업용 보전산지에 식당ㆍ여관ㆍ제조업 등 설립 허용

34

건강보조식품에 효능과 효과 등 내용 표시 허용

35

사육한 뱀을 가공ㆍ판매 및 유통ㆍ수출 허가

36

침출주 가공, 허가, 판매 및 유통ㆍ수출 허용

37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벌금 인상

38

불법 소각에 대한 처벌 강화

39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40

묘지지상권 불인정

41

친환경 인증을 안 받은 산에도 밤나무 직불금ㆍ탄소세 지급

42

임업후계자, 독림가에게 탄소세 지급

43

임업후계자, 독림가 소유의 산에 산소량 조사 시 국비로

44

임야구입자금 구입조건 완화

45

1인 독림가에게도 사업 지원

46

1인 독림가에게 시범사업 지원

47

보조사업 시 자부담을 토지로 지불가능토록 개선

48

임야구입 관련 규정 개정

49

자가용 토석 채취시 허가신고 면제를 30㎡→300㎡

50

토목설계비 국비로

51

임도나 작업로 개설시 소나무 파쇄비용은 국비로

52

산지 양도세 100% 면제

53

동물약품 유통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 제거

54

농어촌민박 신고 기준 완화

55

도시지역내 농업진흥지역 건축규제 완화

56

자가용 유상운송 규제예외 조항 폐지

57

양봉피해관련 법규, 제재, 피해보상문제

58

국내 브랜디, 위스키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59

참나무 칩(오크 칩) 사용 관련 규제 개선

60

기특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내 공장증설 허용 건축물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능 건의

61

식물공장의 농지전용 관련 규제 개선

62

특별대책지역 내 축사면적 조정(완화)

63

소상공 복합 창업을 위한 식품위생관련 시설 규제 완화

64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명의변경 허용

65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용기계 제조업 허용

66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서 다년생 작물의 생육기간 조정

67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 변경 승인대상 확대

68

농지부담개선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방식 개선

69

농산물 제조ㆍ가공업체의 농지법 규제 완화

70

농막관련 규제개선

71

쌀, 밭 직불금 신규 신청시 확인서 제출 간소화

72

건축물 용도 범위 개선으로 소규모 농업 1차 생산물 가공 작업장 허용 확대

73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관련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74

농어촌형 승마장 설치규제 완화

75

농업인 주택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농가주택)

76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77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78

농지원부 폐지

79

유기질비료 신청 절차 변경

80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 관련 시설의 설치 완화

81

관광농원 개발 사업자 조건

82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83

도시농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설치 등

84

농업진흥지역 내 보호구역 해제 요건 완화

85

농업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지원 절차 개선

86

농지규제 완화

87

야영장 등록요건 기준 완화

88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사업 지침 변경

89

농어촌민박대상(지정신청)선정기준완화

90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원대상확대건의

91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법령 개선

92

직불제사업 지침 개정(농지법 규제 완화)

93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94

축산업 허가기준 완화

95

불법 농지 양성화 대책

96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격 및 요건(연령) 완화

97

농업진흥지역 내 농촌관광(관광농원)사업 허용 완화

98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99

농업진흥지역 해제

100

자경증명 발급 규정 폐지

101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제도 완화

102

불법 전용된 농지양성화 지침 마련

103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개정

104

농촌융복합사업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확대

105

캠핑레저 수요 증가에 따른 농지법 개정(안)

106

농업진흥지역 내 가축시설 허용 대상 완화

107

단순ㆍ생계형 불법전용농지 양성화

108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 연중 공개

109

농지불법전용억제 및 처리대책

110

농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보완

111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자격 요건 완화

112

보전가치없는 농지이용 규제 완화

113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 간소화

114

농어촌지역 산림화된 농지에 대한 농지법 규제 완화

115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개설 사용 완화

116

농업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완화

117

입지제한지역 무허가축사 대책 마련

118

불법전용산지 임시 양성화 실시

119

이행강제금 일률적 감면

120

농업경영체 대상 사업신청 자격 충족 기준 선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