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6년 예산ㆍ기금안 14조2883억원 편성
내년도 식품업 부문 예산이 올해보다 10.4% 늘어난 9272억원으로 편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9일 발표한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농식품부 총지출규모는 올해보다 2452억원 증액된 14조288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15년 총지출 대비 1.7% 증가한 수준이며, 부문별로는 농업ㆍ농촌 부문에 12조9630억원, 식품업 부문에 9272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16년 정부 전체 총지출규모는 올해보다 11조3000억원 증액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농식품부의 예산 증가율(1.7%)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3.0%)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존 재정사업을 재검토해 건전성을 제고했고,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을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기반 구축, 농촌 활력 제고, FTA 보완대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해 보다 내실 있게 편성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16년 농식품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구축에 올해보다 12.3% 증액된 1조3819억원이 편성됐다.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취ㆍ창업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활력 제고에는 올해보다 6.1% 증액된 1조2819억원을 편성했다.
한ㆍ중, 한ㆍ뉴질랜드, 한ㆍ베트남 FTA 보완대책과 관련해서는 34.4% 증액한 2356억원을 편성했다.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에도 올해보다 예산을 늘려, 8.9% 증가한 2조7284억원을 배치했다.
△농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지원 지속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지원 내실화 등과 관련해서는 올해보다 예산을 축소했다.
농식품부의 '16년 예산 및 기금안은 국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만큼 향후 재정사업이 집행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분 | '15(A) | '16안(B) | 전년대비 | |
(B-A) | % | |||
국가 전체 | 375.4조원 | 386.7조원 | 11.3 | 3.0 |
◈ 농림수산식품분야 | 193,065억원 | 193,165억원 | 100 | 0.1 |
◦ 농림축산식품부 | 140,431 | 142,883 | 2,452 | 1.7 |
(예산) | (86,087) | (85,365) | (△722) | △0.8 |
(기금) | (54,344) | (57,518) | (3,174) | 5.8 |
◦ 해양수산부(수산어촌) | 19,952 | 20,537 | 585 | 2.9 |
◦ 산림청 | 19,484 | 19,737 | 254 | 1.3 |
◦ 농진청 | 12,386 | 9,186 | △3,200 | △25.8 |
◦ 기타(식약처, 국유재산기금 등) | 812 | 822 | 10 | 1.3 |
구분 | '15(A) | '16안(B) | 전년대비 | ||
(B-A) | (%) | ||||
총지출 | 140,431 | 142,883 | 2,452 | 1.7 | |
부 문 별 | ◇ 사업비 | 136,860 | 139,174 | 2,315 | 1.7 |
▣ 농업ㆍ농촌 | 127,468 | 129,630 | 2,162 | 1.7 | |
○ 농업체질 강화 | 29,834 | 30,996 | 1,162 | 3.9 | |
○ 농가소득ㆍ경영안정 | 25,058 | 27,284 | 2,227 | 8.9 | |
○ 농촌 복지 및 개발 | 16,861 | 16,911 | 496 | 2.9 | |
○ 양곡관리ㆍ농산물 유통 | 34,031 | 34,053 | 23 | 0.1 | |
○ 농업생산기반 조성 | 21,685 | 20,385 | △1,300 | △6.0 | |
▣ 식품업 | 8,397 | 9,272 | 876 | 10.4 | |
▣ 기타 사업비 | 996 | 272 | △724 | △72.7 | |
◇ 기본적 경비 | 3,571 | 3,708 | 137 | 3.8 |
구분 | '15(A) | '16안(B) | 전년대비 | ||
B-A | % | ||||
총지출 | 140,431 | 142,883 | 2,452 | 1.7 | |
품목별 | ◦ 쌀산업 | 53,060 | 53,440 | 380 | 0.7 |
◦ 원예ㆍ특작 | 21,555 | 20,743 | △812 | △3.8 | |
◦ 축산 | 14,589 | 16,213 | 1,624 | 11.1 | |
◦ 식품 | 8,401 | 8,330 | △71 | △0.8 | |
◦ 공통 등 기타 | 42,826 | 44,157 | 1,332 | 3.1 |
사업명 | 회계 | '16안 | 비고 |
합계 | - | 110,947 | ㆍ41개 (세부 4, 내역 37) |
ㆍ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 | 농특 | 10,080 | ㆍ주거 지원, 생활여건 개선, 기업 유치, 창업ㆍ일자리 지원 |
ㆍ농산업 창업 지원 | 농특 | 4,960 | ㆍ창업안정 지원금 : 300명x80만원/월x9개월 ㆍ특화센터 운영비, 기술가치평가(30개 기술) ㆍ창업보육(60개 기업), 판로지원(3개소) ㆍ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
ㆍ원유 소비 활성화 | FTA | 10,000 | ㆍ원유 구입 자금 |
ㆍ할랄식품산업 육성사업 | 농특 | 9,500 | ㆍ할랄인증 도축ㆍ가공 시설(소전용) 5,000 ㆍ할랄인증 도계장 500 ㆍ외식업체 리모델링 및 지원센터 운영 4,000 |
ㆍ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 농특 | 400 | ㆍ식품 소비 및 산업 인프라 강화 내역 |
ㆍ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 | 농안 | 2,000 | ㆍ고랭지ㆍ겨울 배추, 양파, 겨울무 수급안정기금 조성,유통협약명령제 내역 |
ㆍ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 농특 | 2,500 | ㆍ밭작물공동경영체 15개소 육성 ㆍ밭작물산업육성 내역 |
ㆍ주산지 정비(연구용역) | 농특 | 500 | ㆍ밭작물산업육성 내역 |
ㆍ(농고)창조농업 선도 고교(3개소) | 농특 | 6,000 | ㆍ농업농촌 교육훈련 지원 내역 |
ㆍ(농대)영농창업 특별과정(5개소) | 농특 | 1,000 | |
ㆍ첨단기술 공동실습장 | 농특 | 300 | |
ㆍ품목대학 운영 | 농특 | 640 | |
ㆍ도시 양봉산업 활성화 | 농특 | 300 | |
ㆍ6차산업 국제협력 강화(한중일) | 농특 | 100 | |
ㆍ한ㆍ뉴질랜드 FTA 협력사업 | 농특 | 1,632 | |
ㆍ가축질병치료공제 시범사업(연구용역비) | 농특 | 200 | ㆍ농업재해보험 내역 |
ㆍ신규 취농 지원(50ha) | 농특 | 9,000 | ㆍ농지매입비축 내역 |
ㆍ농촌관광 온라인 예약 및 결제 시스템 | 농특 | 500 | ㆍ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내역 |
ㆍ농식품 창업 플랫폼 구축 | 농특 | 139 | ㆍ농업자금 이차보전 내역(융자 250억원) |
ㆍ한류식문화밸리(시설비, 운영비) | 농안 | 1,000 | ㆍ한식 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내역 |
ㆍ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 FTA | 10,100 | ㆍ기존 수출전문 시설원예 농가 대상, 16.5ha 신축 ㆍ원예시설현대화 내역 |
ㆍ화훼류 수출품목 육성 | FTA | 800 | ㆍ신수출 전략품목(5개) 재배농가 20개소 ㆍ원예시설현대화 내역 |
ㆍ기타 | - | 39,296 | ㆍ19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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