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6년 예산ㆍ기금안 14조2883억원 편성

내년도 식품업 부문 예산이 올해보다 10.4% 늘어난 9272억원으로 편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9일 발표한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농식품부 총지출규모는 올해보다 2452억원 증액된 14조288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15년 총지출 대비 1.7% 증가한 수준이며, 부문별로는 농업ㆍ농촌 부문에 12조9630억원, 식품업 부문에 9272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16년 정부 전체 총지출규모는 올해보다 11조3000억원 증액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농식품부의 예산 증가율(1.7%)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3.0%)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존 재정사업을 재검토해 건전성을 제고했고,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을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기반 구축, 농촌 활력 제고, FTA 보완대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해 보다 내실 있게 편성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16년 농식품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구축에 올해보다 12.3% 증액된 1조3819억원이 편성됐다.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취ㆍ창업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활력 제고에는 올해보다 6.1% 증액된 1조2819억원을 편성했다.

한ㆍ중, 한ㆍ뉴질랜드, 한ㆍ베트남 FTA 보완대책과 관련해서는 34.4% 증액한 2356억원을 편성했다.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에도 올해보다 예산을 늘려, 8.9% 증가한 2조7284억원을 배치했다.

△농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지원 지속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지원 내실화 등과 관련해서는 올해보다 예산을 축소했다.

농식품부의 '16년 예산 및 기금안은 국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만큼 향후 재정사업이 집행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6년 국가 전체 및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안 규모
구분
'15(A)
'16안(B)
전년대비
(B-A)
%
국가 전체
375.4조원
386.7조원
11.3
3.0
◈ 농림수산식품분야
193,065억원
193,165억원
100
0.1
◦ 농림축산식품부
140,431
142,883
2,452
1.7
(예산)
(86,087)
(85,365)
(△722)
△0.8
(기금)
(54,344)
(57,518)
(3,174)
5.8
◦ 해양수산부(수산어촌)
19,952
20,537
585
2.9
◦ 산림청
19,484
19,737
254
1.3
◦ 농진청
12,386
9,186
△3,200
△25.8
◦ 기타(식약처, 국유재산기금 등)
812
822
10
1.3
 
농림축산식품부 부문별 '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억원, %)
구분
'15(A)
'16안(B)
전년대비
(B-A)
(%)
총지출
140,431
142,883
2,452
1.7
◇ 사업비
136,860
139,174
2,315
1.7
▣ 농업ㆍ농촌
127,468
129,630
2,162
1.7
○ 농업체질 강화
29,834
30,996
1,162
3.9
○ 농가소득ㆍ경영안정
25,058
27,284
2,227
8.9
○ 농촌 복지 및 개발
16,861
16,911
496
2.9
○ 양곡관리ㆍ농산물 유통
34,031
34,053
23
0.1
○ 농업생산기반 조성
21,685
20,385
△1,300
△6.0
▣ 식품업
8,397
9,272
876
10.4
▣ 기타 사업비
996
272
△724
△72.7
◇ 기본적 경비
3,571
3,708
137
3.8
  
농림축산식품부 품목별 '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억원, %)
구분
'15(A)
'16안(B)
전년대비
B-A
%
총지출
140,431
142,883
2,452
1.7
품목별
◦ 쌀산업
53,060
53,440
380
0.7
◦ 원예ㆍ특작
21,555
20,743
△812
△3.8
◦ 축산
14,589
16,213
1,624
11.1
◦ 식품
8,401
8,330
△71
△0.8
◦ 공통 등 기타
42,826
44,157
1,332
3.1
 
'16년 주요 신규사업 반영 현황 : 41개 사업(세부 4, 내역 37) 1109억원 반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16안
비고
합계
-
110,947
ㆍ41개 (세부 4, 내역 37)
ㆍ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
농특
10,080
ㆍ주거 지원, 생활여건 개선, 기업 유치, 창업ㆍ일자리 지원
ㆍ농산업 창업 지원
농특
4,960
ㆍ창업안정 지원금 : 300명x80만원/월x9개월
ㆍ특화센터 운영비, 기술가치평가(30개 기술)
ㆍ창업보육(60개 기업), 판로지원(3개소)
ㆍ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ㆍ원유 소비 활성화
FTA
10,000
ㆍ원유 구입 자금
ㆍ할랄식품산업 육성사업
농특
9,500
ㆍ할랄인증 도축ㆍ가공 시설(소전용) 5,000
ㆍ할랄인증 도계장 500
ㆍ외식업체 리모델링 및 지원센터 운영 4,000
ㆍ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농특
400
ㆍ식품 소비 및 산업 인프라 강화 내역
ㆍ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
농안
2,000
ㆍ고랭지ㆍ겨울 배추, 양파, 겨울무 수급안정기금 조성,유통협약명령제 내역
ㆍ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농특
2,500
ㆍ밭작물공동경영체 15개소 육성
ㆍ밭작물산업육성 내역
ㆍ주산지 정비(연구용역)
농특
500
ㆍ밭작물산업육성 내역
ㆍ(농고)창조농업 선도 고교(3개소)
농특
6,000
ㆍ농업농촌 교육훈련 지원 내역
ㆍ(농대)영농창업 특별과정(5개소)
농특
1,000
ㆍ첨단기술 공동실습장
농특
300
ㆍ품목대학 운영
농특
640
ㆍ도시 양봉산업 활성화
농특
300
ㆍ6차산업 국제협력 강화(한중일)
농특
100
ㆍ한ㆍ뉴질랜드 FTA 협력사업
농특
1,632
ㆍ가축질병치료공제 시범사업(연구용역비)
농특
200
ㆍ농업재해보험 내역
ㆍ신규 취농 지원(50ha)
농특
9,000
ㆍ농지매입비축 내역
ㆍ농촌관광 온라인 예약 및 결제 시스템
농특
500
ㆍ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내역
ㆍ농식품 창업 플랫폼 구축
농특
139
ㆍ농업자금 이차보전 내역(융자 250억원)
ㆍ한류식문화밸리(시설비, 운영비)
농안
1,000
ㆍ한식 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내역
ㆍ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FTA
10,100
ㆍ기존 수출전문 시설원예 농가 대상, 16.5ha 신축
ㆍ원예시설현대화 내역
ㆍ화훼류 수출품목 육성
FTA
800
ㆍ신수출 전략품목(5개) 재배농가 20개소
ㆍ원예시설현대화 내역
ㆍ기타
-
39,296
ㆍ19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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