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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령 무려 616개…개선책 필요하다22일 식품안전법령 개선방안 토론회서 전문가들 지적
나명옥 기자  |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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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22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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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정보원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품안전법령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식품안전법령 기본원칙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 식품안전과 관련한 법령은 법률 28건, 시행규칙 33건 등 무려 616건에 달하고 있으며, 식품안전 관련 법령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안전정보원 최성희 식품안전정보본부장은 22일 식품안전정보원과 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식품안전법령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식품안전관련 법령은 600여 개에 달하며, 국내외 식품안전법령 체계를 분석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28개 법령은 서로 관련성이 크고, 대부분 식품위생법 등의 특별규정이거나 유사규정으로 구성돼 식품위생법과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식품안전기본법과 관련된 개별법령들 간의 범위 및 기준 등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법령 상호간 비교ㆍ분석이 필요하고, 법률간 소관범위를 재정비하며,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성희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장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책임연구원

최 본부장은 또, “EU 식품안전기본법의 원칙규정과 같이 원칙규정을 마련해 식품안전법률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구현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의 식품표시법을 참고해 우리나라 식품표시 관련규정을 일원화해 통합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책임연구원은 ‘식품안전을 위한 기본원칙의 비교법적 검토’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과학적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 환경,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건강에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거나 선택된 보호수준과 정합성이 없는 경우 임시조치를 보장하는 EU 같은 예방원칙을 기본원칙으로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장
박희주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장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부장은 “현행 식품위생법은 1960년대 제정 당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규제를 추가하고 있는데, 규제대상은 과학기술이 발전되었음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개선이 필요하며, 식품관련 법령의 통합화와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또, 산재된 현 법률체계를 일시에 통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규정 명확화’, ‘중복규제 철폐’ 등 통합을 위한 조치와 표시규정에 관한 통합법 제정을 주문했다.

한국소비자원 박희주 정책연구실장은 “식품안전기본법의 전면적 개정을 위한 EU의 식품기본법, 일본의 식품안전기본법과 우리나라 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철호
청주대학교 교수

청주대학교 최철호 교수는 “우리나라 식품안전법령은 식품안전에 관해 다수의 행정기관에 분산돼 규율하고 있는 다원화가 특징인데, 식품안전기관의 다원화는 식품안전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립해 추진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과 행정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분명, 신속대응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발생했으나, 식품안전기본법의 시행으로 모든 식품안전사고는 원칙적으로 식약처가 책임지고 관리하며, 업계에 중복 규제 및 기준 이원화 문제도 해소해 갈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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