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식품업체 CEO들은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대한 재검토와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가 힘을 모으자”고 입을 모았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가맹사업법이 가맹점주와 본부 입장이 상이하고 배치되는 면이 있다. 점주를 보호하는 측면을 많이 반영하면 본부에 불만이 생기고, 가맹본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지키는 것에 항상 목표를 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잣대를 두고 일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업종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다보니 입장이 여러 가지로 다르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 자체가 일괄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어려움이 있다.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해서 대리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의 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실 유통분야도 고시로서 11년여를 운영해보고 거기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 법을 만들게 되었다. 대리점은 업종별로 다르고 일어나는 거래 형태도 크게 다르다. 이걸 법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대리점에 대해서도 2013년부터 고시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국회에서는 당장에 법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와 입장이 다르다. 가맹점에 관한 것도 비슷하다고 본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 충분히 그 의미를 알겠다. 필요한 수요가 생기면 관련법에 대한 수요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게 어떻게 하면 공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말씀드리겠다.

한 가지 예로, 동원에서 미국 스타키스트를 운영해보니 작년에 8000억 원 매출에 800억 원의 이익이 나서 10%의 마진이 생겼다. 25개 대형마트하고만 거래를 하고 있으며, 대리점은 없다. 계약은 품질과 가격 외에 다른 조건은 아무 것도 없다. 일본도 대형마트와 거래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다.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업체의 사장이 인사를 하러 갈 일이 없다. 일본에서도 유통업체와 거래시 과거에는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

이제 우리 식품업계도 전문가들이 모이고, 대형마트의 전문가들이 모여 보다 투명하게 즐거운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다같이 협력해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만들어 가야 한다. 공정위에서도 대리점이나 가맹점의 관련 규정이 너무 모호할 경우 약자인 분들이 국회를 찾아가는 일들이 발생하므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잘 봐주셔서 거래가 부드럽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식품산업협회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상생이 문화로 정착되려면 정부를 포함해서 함께 협력해야 한다. 금년 정책 중의 하나가 상생하는 모범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홍보하고, 업종이 다르더라도 벤치마킹하는 방향으로, 한류로서 문화로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런 걸로 연결이 되면 정부도 기업에 대한 규제라든지, 기업도 서로 거래 상대방과 합리적인 결정과 거래가 이뤄져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식품산업협회가 선도적으로 활동하는 선례를 남겨주면, 그 부분에 대하여 모범사례로 홍보도 해주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