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외부 충격에 대한 우리 농업ㆍ농촌의 대응력을 높이고, 우리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부처 합동 2015년도 정부업무보고에서 농식품분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실천을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행복한 농촌만들기와 삶의 질 향상 분야 등 3대 핵심과제, 5개 실천계획을 마련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외부 충격에 대한 우리 농업ㆍ농촌의 대응력을 높여나가고, 맞춤형 농정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전업농ㆍ중소농 등을 첨단화ㆍ규모화 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우리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행복한 농촌 만들기’를 통해 귀농ㆍ귀촌 등 외부의 인적ㆍ물적 자원 유입을 가속화하고 영세고령농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3대 핵심과제 실천계획>

① 6차산업화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농식품부는 6차산업 관련 정책간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고, 6차산업 주체의 기술ㆍ경영능력ㆍ판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지역주체 중심의 자발적 6차산업화 확산과 함께 경영체 수준에 맞는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6차산업화를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농식품 가공 분야에서는 6차산업 창업자 수를 '14년 대비 약 10%('14 : 396명 → '15 : 435) 늘리고,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를 통해 6차산업 인증사업자를 선정ㆍ관리(DB화)하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확충(30개소)해 우수제품 발굴부터 전문매장 입점까지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6차산업화 전문펀드도 1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투자를 확대한다.

제조ㆍ가공시설 디렉토리(9월)를 구축해 6차산업 경영체ㆍ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고, 6차산업지구(기존 3개, 신규 6개)를 조성하여 지역농업특화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유통 분야에서는 로컬푸드, 직거래 확대를 통해 약 7300억 원의 유통비용을 절감한다. 원거리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Pos-Mall 활성화와 함께 ICT 기반 ‘온라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새롭게 운영하고, 농수산물ㆍ중기 전용 홈쇼핑 개국(6월~) 및 택배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판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로컬푸드 직매장('15 : 100개소)과 꾸러미 사업을 확대하고, 공공기관ㆍ대기업 등 비농업계와 함께하는 상생 직거래 장터(10개소 내외) 개설 지원 등 직거래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② 첨단화ㆍ규모화로 농식품 경쟁력 강화
경영체 DB를 기초로 전업농ㆍ중소농 등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강화하여 첨단화ㆍ규모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수출농업인 등을 중심으로 ICT 융복합을 지원하고, 전업농ㆍ중소농 등은 들녘경영체 육성 등을 통해 규모화ㆍ조직화를 지원한다.

첨단화와 관련해서는 ICT 융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을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으로 변모시키고, 스마트한 농업ㆍ농촌을 만들 계획이다. ICT 융복합이 가능하도록 원예ㆍ축사시설 현대화와 함께 첨단 스마트팜을 755ha까지 늘리는 한편, ICT 융복합 축사시설 지원대상에 양계를 추가(기존: 양돈)한다. ICT 융복합 실습형 교육농장('15 : 8개소)과 권역별 지원센터('15 : 4개소)를 늘려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한국형 ICT 모델을 개발(농촌진흥청)한다. ICT 융복합을 농업ㆍ농촌 전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창조마을(세종시) 중심으로 유통망ㆍ에너지ㆍ스마트 러닝ㆍ문화 등이 ICT와 융합된 다양한 창조마을 모델을 개발ㆍ확산한다.

규모화ㆍ조직화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WTO에 통보한 쌀 관세율(513%) 등에 대한 검증절차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쌀 공동경영 면적을 4만ha('14 : 3만2000ha)까지 늘린다.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들녘경영체 진입요건(농지집단화ㆍRPC 연계의무)을 완화하고,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의 쌀 직불금 지급 면적 상한도 확대(50ha → 400)한다.

밭작물의 경우 한중 FTA 등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개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241개의 주산지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밭기반 정비, 밭 기계화 등을 동시에 지원한다.

개방 확대에 대비해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장치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쌀 고정직불금을 100만 원/ha으로 인상하고,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ㆍ식량 작물에 대한 직불금도 지난해 40만 원/ha에서 50만 원/ha으로 인상한다. 밭직불금은 품목제한(기존 : 26개 품목)을 폐지해 모든 밭작물에 지급(신규 품목 25만 원/ha, 기존 품목 40만 원/ha)한다.

양파, 콩, 포도에 대해 수입보장보험을 처음으로 시범 실시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③ 현장형 정예인력 육성
올해는 교육 프로그램을 현장 중심으로 내실화하여 전문지식과 첨단기술 활용 능력을 갖춘 정예인력을 육성하고, 다양한 유형의 젊은 인재가 농업분야에 창업ㆍ취업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해 인력 중개 시스템도 정비한다.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농업을 전공한 인재가 현장에서 곧바로 활약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일부 농고는 ‘농업전문직업학교’로 선정해 실습 등 직업교육 비중을 높이고, 농대에는 농대생의 전문기술과 영농창업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영농창업 특별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품목 주산지에 전문농업인 대상 품목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올해는 토마토를 대상으로 첨단농장 관리기술 중심의 단기(3개월) 집중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의 문제를 전문가ㆍ선도농 등 품목별 멘토와 SNS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스마트 학습조직(20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창업보육과 관련해서는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 등 창업ㆍ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유능한 청년 농업인의 영농창업 애로 해소를 위해 선도농가 실습 확대, 2030세대 농지 지원(2,300ha) 등을 추진하고 인턴십, 농업마이스터, 식품명인 등 현장과 연계한 도제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ㆍ새터민ㆍ제대군인 등을 위한 유형별 영농 교육 및 창업도 지원한다.

농업창업보육센터(5월) 및 창조경제타운(미래부 협업) 등과 연계해 기술력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30개소) 및 농업창업보육센터를 창업 지원 거점으로 활용하고, 연구개발 기업에 연구기관의 기자재ㆍ실험공간 등을 제공하는 한편, 기술 개발 후 컨설팅ㆍ시제품 제작ㆍ양산화ㆍ판매 등을 창업 단계부터 성장ㆍ성숙 단계까지 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다.

④ FTA 활용 농식품 수출 확대
FTA 체결국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중국ㆍ할랄식품ㆍ온라인 마켓 등 거대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면서 수출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애로 해소와 함께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중 FTA를 우리 농식품의 중국 진출 확대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대 중국 수출전략품목인 인삼, 유자차, 유제품, 버섯, 화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규모화ㆍ전문화 된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출전문단지를 지정하고, 수출상대국의 검역 및 수출여건 등을 감안해 Global GAP 인증도 추진한다.

GAP(10%)ㆍHACCP(37%) 인증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친환경 농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여 고품질ㆍ안전 농식품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한다. GAP 인증 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기 분석된 필지는 토양ㆍ용수 분석서 제출 의무를 완화해 농업인의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인증과정 ‘2중-check 시스템(민간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구축(1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수출농가ㆍ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애로 해소 지원을 통해 농식품 수출액 77억 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ㆍ관세청 등과 협업해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고, FTA 특혜관세 혜택을 위한 증빙 서류 간소화(2월)를 추진한다.

검역ㆍ위생 기준 등 국가별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여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일본ㆍ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수출자 등록ㆍ라벨 등록 등 통관 지원도 확대('15 : 4.9억 원)하고,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해 할랄식품 시장을 심층 조사하여 수출업체에 제공한다. R&Dㆍ인증 지원(인증비용 90% 지원) 등도 강화한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주요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을 개설하고,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입점 절차ㆍ브랜드 마케팅 전략 관련 교육ㆍ컨설팅도 실시한다.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상생협력 사례를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민관합동 수출개척협의회를 통해 기업의 기술과 자본 및 해외유통망 활용을 강화한다.

대한상의 내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지역별ㆍ분야별 상생협력 로드쇼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1월부터 상생협력 경영자문단을 운영해 수출 노하우와 기술역량을 공유한다. 상생협력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화 방안도 마련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⑤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 건설
올해는 젊은층 등의 귀농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정주여건 개선 및 체감형 복지 서비스 확충과 영세고령농 생활안정에 집중한다.

인력ㆍ기술ㆍ자본 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40대 이하 귀농ㆍ귀촌 가구를 1만4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귀농ㆍ귀촌인 등을 위한 신규 마을 조성사업을 20지구로('14 : 15) 늘리고, 2030세대 등 젊은 귀농ㆍ귀촌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정주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 등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농촌 서비스 전달 거점인 중심지 선도지구를 육성하고, 슬레이트 철거 등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1200여 가구)를 실시한다.

연금보험료 수혜자를 31만1000명으로 늘려나가는 등 영세 고령농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 농업ㆍ농촌은 재도약과 쇠퇴의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면서,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활용해 우리 농업ㆍ농촌이 대도약하는 기초를 다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