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구제역 방역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ㆍ방역 전문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됐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먹거리 안전ㆍ검역ㆍ위생ㆍ방역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중국 등 아시아 주변국의 AI,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상재화로 지속적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나, 농식품부 내 검역ㆍ방역 전문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보면, 동물전염병의 방역 전문기관은 검역본부임에도 구제역이나 AI 발생시 검역본부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이 조사ㆍ자문 기관의 역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미국은 농무성 산하 청급(차관급)의 동식물검역소를 두고 있으며, 호주도 농림수산부 산하에 생물안전청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을 정도로 검역소에 대하여 강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검역본부 내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설치 또는 검역본부의 청급 지위 상승 등 검역 검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중앙 검역ㆍ방역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