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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 업체 처벌 강화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 부과 추진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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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09  14: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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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가정책조정회의,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논의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방사능 오염과 구제역ㆍAI 등 가축질병 등으로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바, 연중 농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방사능ㆍ중금속ㆍ농약ㆍ신규 유해물질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적극 공개하는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위해정보에 따른 긴급행동지침을 마련하여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농림축산식품부)하기로 했다.

또한 상습적인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거짓 표시로 2년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는 별도로 과징금(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을 부과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식품, 의약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밀착형 정보를 공유하는 ‘식․의약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부부처와 전문가ㆍ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해소통민관협의회’를 운영하여 소비자 이슈를 발굴(식품의약품안전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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