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양심층수를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12월 31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해양심층수의 식품 이용 범위 확대 △식품 중 이프코나졸 등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추가 등이다.
우선, 종전에는 두부, 절임류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해양심층수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ㆍ규격에 적합한 해양심층수 원수ㆍ농축수ㆍ미네랄탈염수ㆍ미네랄농축수를 모든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된 농약 3종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에 사용할 수 있었던 델타메쓰린 등 32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나 미국 독성물질관리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 등에서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등칡의 줄기, 미국자리공, 에키네시아, 제링의 씨 4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월 2일까지 식약처(식품기준과)에 제출하면 된다.
기준이 신설 및 강화되는 물질 목록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3종)
| 성분명 | 식품명 | 현재 기준 | 제ㆍ개정 기준 | 비고 |
| 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 | 고추 | - | 0.5 | 기준 신설 |
| 피망 | - | 0.5 | 기준 신설 | |
| 사과 | - | 0.5 | 기준 신설 | |
| 이프코나졸 | 쌀 | - | 0.05 | 기준 신설 |
| 피라클로닐 | 쌀 | - | 0.05 | 기준 신설 |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32종)
| 성분명 | 식품명 | 현재 기준 | 제ㆍ개정 기준 | 비고 |
| 델타메쓰린 | 마늘 | - | 0.05 | 기준 추가 |
| 블루베리 | - | 0.7 | 기준 추가 | |
| 풋마늘 | - | 0.05 | 기준 추가 | |
| 디페노코나졸 | 감자 | - | 4.0† | 기준 추가 |
| 대두 | - | 0.15† | 기준 추가 | |
| 밀 | - | 0.01† | 기준 추가 | |
| 보리 | - | 0.1† | 기준 추가 | |
| 이집트콩 | - | 0.07† | 기준 추가 | |
| 메토라클로르 | 풋마늘 | - | 0.05 | 기준 추가 |
| 부프로페진 | 파 | - | 5.0 | 기준 추가 |
| 에토펜프록스 | 차 | - | 10 | 기준 추가 |
| 터브포스 | 마 | - | 0.05 | 기준 추가 |
| 마(건조) | - | 0.05 | 기준 추가 | |
| 펜프로파스린(Fenpropathrin) | 오렌지 | - | 2.0† | 기준 추가 |
| 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 레몬 | - | 6.0† | 기준 추가 |
| 자몽 | - | 4.0† | 기준 추가 | |
| 오렌지 | - | 8.0† | 기준 추가 | |
| 클로르훼나피르(Chlorfenapyr) | 마 | - | 0.05 | 기준 추가 |
| 마(건조) | - | 0.05 | 기준 추가 | |
| 아세타미프리드 | 멜론 | - | 0.3 | 기준 추가 |
|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 자두 | - | 0.1 | 기준 추가 |
| 후루디옥소닐 | 밀 | - | 0.02† | 기준 추가 |
| 후루아지남 | 호두 | - | 0.05 | 기준 추가 |
| 아바멕틴 | 차 | - | 0.05 | 기준 추가 |
|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 참나물 | - | 0.05 | 기준 추가 |
| 자두 | - | 0.05 | 기준 추가 | |
| 퀸크로락 | 유채씨 | - | 1.5† | 기준 추가 |
| 디노테푸란 | 차 | - | 7.0 | 기준 추가 |
| 체리 | - | 2.0 | 기준 추가 | |
| 보스칼리드 | 가지 | - | 0.7 | 기준 추가 |
| 대추 | - | 2.0 | 기준 추가 | |
| 대추(건조) | - | 5.0 | 기준 추가 | |
| 시아조파미드 | 갓 | - | 0.5 | 기준 추가 |
| 아세퀴노실 | 자두 | - | 0.5 | 기준 추가 |
| 테부피림포스(Tebupirimfos) | 풋마늘 | - | 0.01 | 기준 추가 |
| 플루미옥사진(Flumioxazine) | 밀 | - | 0.4† | 기준 추가 |
| 스피로메시펜(Spiromesifen) | 구기자 | - | 3.0 | 기준 추가 |
| 구기자(건조) | - | 3.0 | 기준 추가 | |
| 자두 | - | 0.5 | 기준 추가 | |
| 피리다릴 | 마 | - | 0.05 | 기준 추가 |
| 마(건조) | - | 0.05 | 기준 추가 | |
| 옥사디아길 | 양파 | - | 0.05 | 기준 추가 |
| 사이플루메토펜 | 자두 | - | 0.1 | 기준 추가 |
| 메트라페논 | 가지 | - | 0.7 | 기준 추가 |
| 사이에노피라펜(Cyenopyrafen) | 자두 | - | 0.5 | 기준 추가 |
| 아미설브롬 | 갓 | - | 1.0 | 기준 추가 |
| 클로란트라닐리프롤(Chlorantraniliprole) | 셀러리 | - | 7.0† | 기준 추가 |
| 아몬드 | - | 0.01† | 기준 추가 | |
| 커피 | - | 0.03† | 기준 추가 | |
| 크랜베리 | - | 0.7† | 기준 추가 | |
| 피칸 | - | 0.02† | 기준 추가 | |
| 피스타치오 | - | 0.01† | 기준 추가 | |
| 호두 | - | 0.01† | 기준 추가 | |
| 피리플루퀴나존(Pyrifluquinazon) | 고추 | - | 0.5 | 기준 추가 |
| 감귤 | - | 0.05 | 기준 추가 | |
| 설폭사플로르 | 블루베리 | - | 1.0 | 기준 추가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20종)
| 성분명 | 식품명 | 현재 기준 | 제ㆍ개정 기준 | 비고 |
| 록시스로마이신 | 닭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아미노피린 | 소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돼지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안티피린 | 소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돼지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양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염소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말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유 | - | 0.01 | 기준 신설 | |
| 디펜하이드라민 | 소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돼지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말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유 | - | 0.01 | 기준 신설 | |
| 구아이페네신 | 소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돼지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닭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메토크로프라미드 | 소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스코폴라민 | 소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돼지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베르베린 | 소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돼지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유 | - | 0.01 | 기준 신설 | |
| 디에칠카바마진 | 소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양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말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로페라미드 | 소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돼지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닭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트리암시놀론 | 소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돼지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양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말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아크리놀 | 소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돼지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아크리플라빈 | 소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양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말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유 | - | 0.01 | 기준 신설 | |
| 테트라미졸 | 소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돼지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닭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양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말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유 | - | 0.01 | 기준 신설 | |
| 트리페레나민 | 소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돼지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말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유 | - | 0.01 | 기준 신설 | |
| 카르바콜 | 소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돼지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양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페나세틴 | 소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돼지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닭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양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말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염소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오리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칠면조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사슴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토끼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유 | - | 0.01 | 기준 신설 | |
| 알 | - | 0.01 | 기준 신설 | |
| 테트라메트린 | 소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돼지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닭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양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말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토끼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아세트아닐라이드(Acetanilide) | 소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돼지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양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말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염소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유 | - | 0.01 | 기준 신설 | |
| 펜타메틸렌테트라졸(Pentamethylene tetrazol, pentylenetetrazole) | 소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돼지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
| 말근육 | - | 0.01 | 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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