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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FTA 타결 대응 적극적 개방화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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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31  1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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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글로벌 경쟁력 있는 농식품산업 육성

존경하는 전국의 농림축산식품산업 가족 여러분!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업ㆍ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시고 댁내 밝은 희망과 양털처럼 따뜻한 행복의 기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국의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 농정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있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농업계 내외부가 같이 소통하고 고민하면서 20여 년간 미루어져 온 쌀 관세화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고, 중국ㆍ캐나다ㆍ뉴질랜드 등과FTA 협상도 일부 부족한 점은 있지만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5년간의 농정 로드맵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한 이래 효율성에 기초한 배려와 소통의 농정으로 과감하게 전환하면서 경쟁력, 소득 및 복지 분야에서 나타난 의미 있는 변화들이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한 불씨를 살려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내경기 위축, 엔저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6차산업화, 들녘경영체, ICT융ㆍ복합, 로컬푸드, 수출 및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박근혜 정부 농정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정상적 관행의 지속은 농정에 대한 공감대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농작물 풍작에 따른 수급불안, AIㆍ구제역 발생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

새해에는 전면적 개방화 체제로의 진입과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이 고령화 등 구조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ㆍ농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농정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토론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행복한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보여준 농업인의 자조자립 정신과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은 어려움 속에서도 큰 힘을 주었습니다.

새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농식품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대도약할 수 있도록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농발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그간의 단편적인 성과가 근본적 구조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FTA 타결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개방화 대책도 수립하겠습니다.

첫째, 개방화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농식품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들녘경영체로 소규모 경영구조를 극복하고 품질향상도 이루겠습니다. 논 들녘경영체 50개소를 추가로 육성하고, 법인의 직불금 상한면적도 400ha로 높여 들녘경영체의 지속적 성장ㆍ발전을 돕겠습니다.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기반정비, 기계화 등을 지원하는 밭 공동경영체 육성 방안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ICT를 활용한 첨단화ㆍ과학화ㆍ편의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고품질ㆍ친환경 농산물을 차별적으로 유통하겠습니다. 1200여 시설원예 및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을 보급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등 관련 사업의 금리인하 및 연계지원으로 농가의 부담을 덜고, ICT융ㆍ복합 기술 개발과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한국형 ICT융ㆍ복합 모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첨단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고와 농대 교육과정을 직업교육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품목별 주산지 전문교육 과정과 SNS 기반 학습조직 육성 등 현장 중심의 스마트 학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농식품산업의 6차산업화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농촌융ㆍ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6차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6차산업 경영체의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6차산업 인증 사업자를 600개소 이상 선정하고,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 기능 확충,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활성화 및 6차산업 주체 간 컨소시엄 구축 등을 통해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6차산업지구를 추가 조성하여 지역특화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지역 내 제조ㆍ가공시설 디렉토리를 구축하여 지역농업의 6차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신유통 확산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100여 개로 확대하고, 로컬푸드 표준조례안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포스몰(POS-MALL), 직거래 플랫폼 등 ICT 기반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산물 직거래 전문 TV 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겠습니다.

농촌관광의 품질과 다양성을 높이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등급제를 500개소로 확대하고, 민박 등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승마장ㆍ치유의 숲 등 힐링관광과 향토음식, 종가ㆍ사찰음식 등 식문화 관광이 발전되면서 상호 연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레일 등과 함께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외국의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외국 관광객 유치를 돕겠습니다.

셋째, 수출 확대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우리 농업의 활로를 개척하겠습니다.
개방화 시대에 맞추어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공세적 수출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해 국가별 진출전략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품질 높은 친환경 농식품 중심의 전략품목 발굴, 현지화 및 검역협상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환변동보험, 사전등록제 확대, 전문무역상사 육성 및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등으로 수출애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농식품 과학기술이 농업벤처와 농식품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농업혁신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신기술인증제,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전문펀드 및 시제품 제작ㆍ판매 지원 등 관련 제도의 현장 활용도를 높여가겠습니다.

골든시드 프로젝트 확대, 민간육종단지 건설 등을 통해 종자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기계와 동물용 의약품은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 BT를 기초로 곤충, 미생물제재 및 건강기능성식품 등을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TA 대책을 차질 없이 수립하고, 농가의 경영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중국의 높은 가격경쟁력과 지리적 인접성, 전면적 개방체제 편입 확대 등에 따른 농업현장의 위기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한ㆍ중 FTA 대책을 수립하면서, 국회 여야정협의체 합의사항인 피해보전직불제 보완, 무역이득공유제 대안 등도 충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영연방 FTA 대책은 뉴질랜드와의 FTA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하고, 한ㆍ베트남FTA 대책 수립도 관련 절차에 따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100만원/ha으로, 동계 논 사료ㆍ식량작물 이모작 직불금을 50만원/ha로 각각 인상하고, 밭 직불금 지급대상을 전체 밭작물로 확대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자금 등 10개 사업의 금리를 인하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가격불안 등에 대응하여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재해보험대상 품목ㆍ보장수준 확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ㆍ손해평가사제도 등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농가의 재해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귀농ㆍ귀촌을 촉진하고 영세 고령농을 위한 배려도 강화하겠습니다. 고령자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지원 기준소득금액을 인상하고 농지연금 가입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행복버스 및 농촌형 교통모델을 확대하고,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수준을 높이고 농업안전보건센터도 확대하겠습니다.

주요 농정과제 추진과 더불어 쌀 관세화 시행 등 현안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렵게 합의된 쌀 관세화가 농정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수입쌀과 국산쌀 혼합 판매ㆍ유통 금지 등 관련 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쌀 관세화가 우리 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관세율을 포함한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농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WTO 검증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방역 노력에도 불구하고 AI와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절적 특성과 외국의 가축질병 발생상황 고려 시 발병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는 만큼 철저한 차단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장DBㆍ차량GPS 정비 및 KAHIS 고도화 등 ICT를 활용하여 방역효과는 높이되 국민 불편은 최소화 하겠습니다.

전국의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는 박근혜 정부 농정 3년차를 맞아 체감 농정성과를 확산하고 일 잘하고 신뢰받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전면 혁신하겠습니다.

첫째, 과학적ㆍ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스마트 농정을 펼치겠습니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보완한 경영체DB와 지역 단위 농발계획을 바탕으로 경영체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경영체DB 등 과학적 자료를 활용하여 최적의 지원 및 관리를 함으로써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보조금ㆍ면세유 부정수급 등의 비정상 관행도 해소하겠습니다.

둘째, 현장이 농정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현장농정을 강화하겠습니다. FTA 대책 수립 등 주요 농정 추진 시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현장의 여건에 맞게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고 농식품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도 합리화하겠습니다.

셋째, 농업계 내외부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협력과 상생의 농정을 펼치겠습니다. 6차산업화, 농촌복지, 수출 등 여러 기관의 힘이 필요한 과제는 관련 부처와 소속ㆍ산하기관 등이 벽을 허물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농업과 기업이 농식품산업의 전 분야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내 농식품상생협력본부를 중심으로 협력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동반성장지수 반영, 농촌사회공헌 인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전국의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업ㆍ농촌은 전면적 개방화 체제 편입 등으로 대전환기를 맞고 있지만, 국산 농산물에 대한 선호가 감소하는 등 우리 농업의 지지 기반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ㆍ농촌의 향후 30년 간의 운명을 가르는 엄중한 기로에서 우리 농업이 생존을 넘어 미래성장산업으로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업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대 혁신함으로써 국민적 공감과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포함한 농림축산식품 공직자는 창의와 소통ㆍ배려를 핵심가치로 삼아 우리 앞에 놓인 절체절명의 위기를 딛고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무사안일(無事安逸)과 우리 몸에 밴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이 우리 농업ㆍ농촌 재도약을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열과 성을 다해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이라는 농정비전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으로 큰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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