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분야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새해부터 외식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수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이 완화되고, 식품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인프라가 구축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중 FTA를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4일 발표했다.

우수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업소 수 기준 변경
내년 1월부터 우수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외식업소의 비율이 7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아진다.

지정 요건은 총 매출 규모(40억 원 이상) 및 식재료 구매액(10억 원 이상)에서 외식업소의 수(20개소)를 기준으로 변경된다.

또한, 5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등에 지회를 가지도록 한 외식산업 사업자 단체의 인가 요건이 폐지된다.

식품산업 교육‧취업 위한 식품기업 매칭 확대
식품산업 교육과 취업을 위한 식품기업의 매칭을 확대한다.

취업준비생, 경력단절 여성,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취업 및 창업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신식품 트렌드 직업의 취ㆍ창업 교육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 교육 프로그램 △대학생 수출형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또한,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식품기업의 원활한 구인ㆍ구직을 지원하고, 교육 수요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으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대 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 위한 집중 지원
한-중 FTA를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대한상의ㆍaTㆍKREI 등을 중심으로 중국 성(省)별ㆍ도시별 수출잠재품목을 발굴하고,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해 제공할 계획이다.

수출업체의 물류부담 완화를 위해 청도 물류기지와 현지 공동물류센터(7개소)를 운영ㆍ지원한다.

중국의 인증ㆍ검사전문 국영기업인 CCIC(중국검험인증집단)를 통해 수출자 등록, 중문 라벨 제작ㆍ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aTㆍKotraㆍ무역협회ㆍ대한상의 등과 협력하여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농식품 수출기업에 상품화ㆍ마케팅ㆍ법률자문 등 현지화 관련 사업도 지원한다.

1호점(1号店), 알리바바(1688.com) 등 중국 온라인 채널 입점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시장 정보 제공, 입점 절차, 브랜드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온라인 홍보ㆍ판촉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
내년 1월 1일부터 다른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쌀도 관세화 된다.

지금까지는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쌀을 수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해진 관세(513%)를 납부하면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쌀 수입이 급증하거나 수입쌀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특별긴급관세, SSG)하여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할 계획이다.

국산쌀ㆍ수입쌀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2015년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ㆍ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ㆍ판매가 금지된다.

혼합 금지 규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적용되며, 혼합 금지 위반 신고시 포상금도 지급한다.

양곡의 거짓ㆍ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돼지ㆍ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
국내산 돼지고기의 위생ㆍ안전을 위해 돼지ㆍ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제가 전면 실시된다. 이에 따라, 돼지 질병 등 위생ㆍ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위한 판매장 설치 신규 지원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신규 지원한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직거래 판매장 160개소를 지원하고, 2015년에는 2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이며,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소당 최대 6억 원(보조 3억 원, 융자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 과징금 제도 도입
내년 6월부터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가 신규로 도입ㆍ운영된다.

지금까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했으나, 내년 6월 4일부터는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원산지 거짓표시자에 대한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그대로 적용하며,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그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한다.

농식품부 2015년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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