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5년 예산 및 기금 14조431억 원 확정

내년 식품부문 예산이 올해보다 678억 원 늘어난 8401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회는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14조431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4조940억 원 대비 509억 원 감액 조정된 규모이며, 올해 예산과 대비하여 4060억 원(3.0%) 증가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농업ㆍ농촌 부문에 올해보다 2.3% 증가한 12억7451억 원 △식품업 부문에 8.8% 증가한 8401억 원 △기타사업 부문에 59.8% 증가한 1008억 원 등이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외형적인 규모 조정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현장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게 보완됐다”고 밝혔다.

가축질병의 살처분방식 개선 등 방역체계 개선 등에 따라 지급소요의 감소가 예상되는 살처분보상금, 예비비적 성격의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등 8개 사업에서 3839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쌀 관세화, FTA 등 농업의 시장개방 대응, 재해대응 SOC 투자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38개 사업에서 3330억 원을 추가 증액했다.

<'15년 농식품부 예산 특징>

농식품 미래성장 산업화 기반 구축 위한 예산 확대 반영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127억 원), 산지축산형농장(50억 원) 등 농업생산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연계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농식품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ICT융복합(323억 원), R&D(2242억 원), 생명산업(568억 원) 등 농식품의 新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 시장개방 대비 농식품 경쟁력 강화에 예산 확대
쌀 시장개방에 따라 농가의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이모작 직불금의 단가 인상(40만 원/ha→50만 원, 151억 원 증), 농지 규모화를 위한 농지매매 단가 인상 및 물량 확대(3만원/3.3㎡→3만5000원, 535억 원 증), 정책자금 금리 인하(농기계구입자금 2.5%→2% 등 131억 원) 등을 추진하고,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들녘경영체 육성(5억 원 증), 쌀소비 활성화(5억 원 증),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3억9000만 원 증), 농산물 원산지 관리(4억 원 증), 농기계 임대(10억 원 증) 등에 지원하기로 했다.

영연방 FTA에 대비하여 축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500억 원 증), 축산자조금(10억 원 증), 축산경영종합자금(3%→2%), 긴급경영안정자금(3%→1.8%) 등 축산관련 자금 금리 인하(43억 원 증) 등을 추진했다.

재해방지 등 농식품분야 안전·안정 위한 지원 강화
빈발하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190억 원 증), 배수 개선(210억 원 증), 대단위 농업 개발(130억 원 증), 다목적 용수 개발(250억 원 증) 등 농업의 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사업 투자를 확대했다.

AI 등 가축질병의 재발 방지 및 발생시 조기 종식을 위하여 시도 가축방역(38억 원 증), 축사시설 현대화(1억 원 증) 등에 지원을 확대했다.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 지원, 맞춤형 복지 지원 등 확대
농가의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 밭농업직불의 적용품목을 현재 채소류 26개 품목에서 잡곡·채소·과수 등 밭작물 전체 품목으로 확대하여 ha당 25만 원씩 신규로 지원하고, 기존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ha당 40만 원을 지원(801억 원 증)하는 등 농업직불금을 확대하기로 했고,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사고농가 등에 가사 및 영농 도우미 지원(2억1000만 원 증), 농기계등화장치 지원(3억 원 증) 등 배려농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확정된 '15년 예산이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만큼 예산의 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향후 집행과정도 꼼꼼히 챙겨나감으로써 당초 의도한 정책성과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도 사업부문별 예산
                                                                                                 (단위 : 억원, %)

구분

'14(A)

'15안(B)

전년대비

B-A

%

총지출

136,371

140,431

4,060

3.0

◇ 사업비

132,881

136,860

3,979

3.0

▣ 농업·농촌

124,528

127,451

2,924

2.3

⊙ 농업체질강화

31,059

29,844

△1,215

△3.9

⊙ 농가소득·경영안정

23,230

24,663

1,432

6.2

⊙ 농촌복지증진

4,277

4,565

288

6.7

⊙ 농촌개발

12,172

12,664

492

4.0

⊙ 양곡관리·농산물유통

33,656

34,031

375

1.1

⊙ 농업생산기반조성

20,133

21,685

1,552

7.7

▣ 식품업

7,723

8,401

678

8.8

▣ 기타사업비

631

1,008

377

59.8

◇ 기본적경비

3,490

3,571

81

2.3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도 품목별 예산
                                                                                                 (단위 : 억원, %)

구분

'14(A)

'15안(B)

전년대비

B-A

%

총지출

136,371

140,431

4,060

3.0

품목별

◦쌀산업

48,629

53,060

4,431

9.1

◦원예·특작

21,539

21,555

16

0.1

◦축산

15,162

14,589

△574

△3.8

◦식품

7,723

8,401

678

8.8

◦공통 등 기타

43,317

42,826

△491

△0.3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