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5년 예산ㆍ기금안 14조940억 원 편성

내년도 식품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646억 원 늘어난 8369억 원으로 편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4569억 원 증액된 14조94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14년 예산대비 3.4% 증가한 수준이며, '14년 예산증가율 0.8%에 비해 2.6%p 증가한 규모이다. 

분야별로는 농업ㆍ농촌 분야에 12조7992억 원, 식품업 분야에 8369억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15년 정부 전체 총지출 규모는 확장적 재정 편성으로 금년대비 20조2000억 원 증액된 376조 원으로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정부의 확장 재정 편성 기조 하에서도 농식품부의 예산 증가율(3.4%)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5.7%)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는 내년 증가 예산 중 보건ㆍ복지ㆍ노동(9조1000억 원), 교육(2조3000억 원), 국방ㆍ외교ㆍ통일(2조2000억 원), 행정지원(2조 원), 공공질서ㆍ안전(1조1000억 원), R&Dㆍ중소기업(2조1000억 원) 등 타분야 재정 확대 소요가 커 농식품부 예산을 대폭 늘리기 어려운 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만, 최근 5년간 농식품부 정부안 예산 평균 증가율이 1.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예년의 경우보다는 비교적 큰 증가폭이며, 한정된 예산으로 △농식품 6차산업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기반 구축 △농촌복지 등 필요한 재원을 내실있게 편성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15년 예산 및 기금안은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만큼 향후 재정사업이 집행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재정사업의 평가와 점검을 강화하고, 집행과정도 꼼꼼히 챙겨나감으로써 당초 의도한 정책성과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5년 국가전체 및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안 규모

구분

'14(A)

'15안(B)

전년대비

(B-A)

%

국가전체

355.8조원

376.0조원

20.2

5.7

◈ 농림수산식품분야

187,334억원

192,924억원

5,590

3.0

◦ 농림축산식품부

136,371

140,940

4,569

3.4

◦ 해양수산부(수산어촌)

18,993

19,616

623

3.3

◦ 산림청

18,651

19,325

674

3.6

◦ 농진청

12,234

12,240

6

0.0

◦ 식약처(식품안전)

231

248

17

7.4

◦ 기재부
(국유재산관리ㆍ산림복권기금)

854

555

△299

△35.0

농림축산식품부 분야별 '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억 원, %)

구분

'14(A)

'15안(B)

전년대비

B-A

%

총지출

136,371

140,940

4,569

3.4

◇ 사업비

132,881

137,369

4,488

3.4

▣ 농업ㆍ농촌

124,528

127,992

3,465

2.8

⊙ 농업체질강화

31,059

29,618

△1,441

△4.6

⊙ 농가소득ㆍ경영안정

23,230

26,546

3,316

14.3

⊙ 농촌복지증진

4,277

4,560

283

6.6

⊙ 농촌개발

12,172

12,661

489

4.0

⊙ 양곡관리ㆍ농산물유통

33,656

33,998

342

1.0

⊙ 농업생산기반조성

20,133

20,610

477

2.4

▣ 식품업

7,723

8,369

646

8.4

▣ 기타사업비

631

1,008

377

59.8

◇ 기본적경비

3,490

3,571

81

2.3

농림축산식품부 품목별 '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억 원, %)

구분

'14(A)

'15안(B)

전년대비

B-A

%

총지출

136,371

140,940

4,569

3.4

◦ 쌀산업

48,629

52,962

4,333

8.9

◦ 원예ㆍ특작

21,539

21,556

17

0.1

◦ 축산

15,325

15,042

△283

△1.8

◦ 식품

7,723

8,369

646

8.4

◦ 공통 등 기타

43,154

43,011

△143

△0.3

'15년 예산안 주요 특징

󰊱 농식품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구축(7240억 원 → 7696, 증 6.3%)

농업생산과 가공ㆍ유통ㆍ관광 등을 발전적으로 연계한 6차산업 활성화관련 투자 확대(788억 원 → 868)
- 농촌융복합산업 : 농촌의 부존자원과 2ㆍ3차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사업(57억 원 → 127)
- 산지축산형농장 : 산지를 활용한 초지 조성, 동물복지형 사육 환경, 체험관광 접목 등 산지축산 적용 모델 구축ㆍ확산(13억 원 → 50)

ICT 융복합(321억 원 → 323), R&D(2055억 원 → 2233), 생명산업(562억 원 → 568) 등 농식품분야의 新성장동력 적극 확충
- 농식품 분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의 단계에 ICT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19억 원 → 31), 농지종합정보화(16 → 18) 등
- 첨단생산기술개발(210억 원 → 225), Golden Seed 프로젝트(221 → 227), 수출전략기술개발(160 → 172),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376 → 383) 등
-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95억 원 → 93), 농생명산업기술개발(467 → 475) 등

󰊲 쌀관세화,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식품 경쟁력 강화(3조4631억 원 → 3조5649, 증 2.9%)

쌀 관세화 이후 농가 불안감 해소 및 쌀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 소득보전 : 쌀고정직불(90만 원/ha → 100, 7740억 원 → 8450), 유기지속직불(신규, 59억 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기준소득금액 85만 원 → 91, 1403 → 1638) 등
- 경쟁력강화 : 쌀소비활성화(40억 원 → 55), 들녘경영체 육성(25 → 40), 쌀산업선도경영체 교육훈련(신규, 11억 원), 농업 정책자금 금리인하(농기계구입자금 3% → 2.5, 농업경영회생자금 3% → 1 등) 등

영연방 FTA를 대비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개선 지원(1조1656억 원 → 1조780)
- 축산물이력제 : 소ㆍ돼지 사육단계부터 도축ㆍ포장ㆍ판매과정까지 이력정보를 기록ㆍ관리(182억 원 → 223)
- 원유생산비 절감 우수조합지원 : 육성우목장 운영, 국내산 조사료이용 등 생산비 절감 노력 평가 후 우수조합 지원(신규, 100억 원)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물류비, 원료구매자금, 해외정보 제공, 제2파프리카 육성 등 지원 강화(5110억 원 → 5867)
-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지원 :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대해 원료구매자금 융자, 수출전문인력육성, 운송ㆍ검역ㆍ통관지원 등(3070억 원 → 3534)
- 가공식품 수출업체 지원 : 가공식품 수출업체 대해 원료구매ㆍ시설현대화자금 융자, 맞춤형 상품개발, 운송ㆍ검역ㆍ통관지원 등(1711억 원 → 1959)
- 제2파프리카육성 :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인삼, 버섯, 화훼, 유자차, 유제품)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생산ㆍ상품화ㆍ마케팅 등 지원(신규, 15억 원)

󰊳 재해방지 등 농식품분야 안전ㆍ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2조1406억 원 → 2조3901, 증11.7%)

재해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관리,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정비사업 투자 확대(1조2653억 원 → 1조3575)

가뭄ㆍ폭염ㆍ태풍 등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업재해보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등 영농 안전장치 강화(5504억 원 → 5746)
- 농업재해보험 :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완화(2701억 원 → 2853)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 보상(397억 원 → 487)

AI 등 가축질병의 재발방지 및 발생시 조기종식을 위한 지원 확대(1201억 원 → 2335)
- 가축질병대응기술 :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ㆍ검역ㆍ진단 등 확산방지 및 사후관리 기술개발(37억 원 → 97)
- 시도가축방역 :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예방주사, 방역ㆍ소독차량 구입, 공중방역수의사 등 전문인력 육성 등(770억 원 → 1000)

󰊴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확대(3조7785억 원 → 3조9406, 증4.3%)

농가의 소득 안전망으로서 직불제 확충(1조2924억 원 → 1조6396)

농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자금 이차보전 지원(3213억 원 → 2914)

농지연금 확대(339억 원 → 394) 등 농업인 노후지원 강화

󰊵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4277억 원 → 4560, 증 6.6%)

농어업인 건강ㆍ연금보험료 확대(3241억 원 → 3367), 고령ㆍ사고 농가 등에 가사 및 영농도우미 지원(76 → 84) 등

농촌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지원사업(42억 원 → 42),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ㆍ운영 확대(21 → 24)

󰊶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예산 확대(7723억 원 → 8369, 증 8.4%)

거점단지 조성, 기초 인프라 확충, 외식산업 육성 등 식품산업 진흥 투자 확대(3374억 원 → 3437)
- 전통발효식품 : 장류, 전통주 등 전통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6차 산업화 촉진 등을 통해 전통발효식품의 세계화 추진(78억 원 → 113)
- 식품기능성평가 : 국내 농식품 성분에 대한 기능성 평가지원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를 통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25억 원 → 27)
- 식품인력양성 : 식품산업 교육인프라 구축, 창업교육을 통한 유망 일자리 창출 지원(신규, 17억 원)

소비정보 교류 활성화, 올바른 식생활 교육 등 국민 건강을 위한 식생활 및 영양 교육ㆍ정보 지원과 같은 新소비자 정책 추진(66억 원 → 67)

󰊷 농산물의 유통 및 수급ㆍ물가안정분야 지원 내실화(1조5840억 원 → 1조6197, 증 2.6%)

주요 농산물 비축 및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통한 수급 안정 대응 능력 강화
- 산지유통종합자금 : 산지유통조직에 원물확보, 계약재배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규모화ㆍ전문화 유도, 수급조절ㆍ물가안정 도모(5500억 원 → 6480)

농산물 직거래 지원(121억 원 → 126) 등 新유통경로 확충, 도매시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가수의매매 비중 확대(420억 원 → 470) 등 유통시스템 혁신 지원

󰊸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지원 강화(1조5325억 원 → 1조5042, △1.8%)

생산성 향상, 방역 강화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1조2306억 원 → 1조2350)
- 가축개량지원 :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선발 및 계획교배 등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 발굴‧이용(397억 원 → 477)
- 말산업 :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200억 원 → 300)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기반 구축(3019억 원 → 2692)
- 친환경축산직불 :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지원 등 친환경 농업의 공익적 가치분 보전(163억 원 → 173)

󰊹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사업 적극 발굴ㆍ반영(9개 사업 458억 원, 내역사업 602억 원)

對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유망품목인 제2파프리카(인삼, 버섯, 화훼, 유자차, 유제품) 집중 육성 지원(15억 원)
농가의 품목별 수입(收入)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격위험을 보장하는 수입보장보험 도입(32억 원)
도로주행이 가능한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9억 원)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정보제공, 상담ㆍ멘토링, 교육지원 등 one-stop 종합지원센터 운영(10억 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희망자의 거주지ㆍ영농기반 마련, 영농기술 습득 등을 위한 임시 주거지 조성(11억 원)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 다중집합시설의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전문교육 실시(2억 원)
식품관련 미래 유망직업 창업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구축 지원(17억 원)

'15년 신규사업 : 9개 사업, 458억원 반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15안

비고

합계

 

45,825

9개 사업

혁신도시 이전 지원(검역본부)

일반

3,575

▪'15.7월 김천 혁신도시 이전 관련 이사비 및 직원 이주 지원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농특

15,150

▪ 농업인 대학생 자녀와 우수 후계 대학생(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및 고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 마사회특별적립금사업에서 재정편입

제2파프리카 육성 지원

농특

1,500

▪ 對중국 5대 전략품목(인삼, 버섯, 화훼, 유자차, 유제품) 집중 육성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식품인력 양성

농특

1,700

▪ 식품관련 미래 유망직업 창업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 구축지원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

농특

400

▪ 연구기관, 생산시설 등이 집적화된 산채 산업 전문 클러스터(경북 영양, 강원 양구)를 구축

* 1개의 연구거점(영양)과 2개의 특화지구(영양, 양구)로 구성

ICT융합기반 행복한 농촌만들기
프로젝트(R&D)

농특

1,000

▪ ICT융합 기반으로 축산‧원예를 연계한 행복한 농촌만들기 기획 지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농특

500

▪ 유기농테마 생산, 유통, 가공, 소비, 체험 등 복합단지 조성지원(설계비)

원유 생산비 절감 우수조합 지원
(융자)

FTA

10,000

▪ 육성우 목장 운영, 국내산 조사료 이용, 경제수명, 유질 등 생산비 절감노력 평가 후 우수조합에 운영비 지원

한우 직거래 활성화 지원

축발

12,000

▪ 유통단계 축소로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직거래 판매장 시설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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