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오후 2시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이동필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 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농식품부에서 이동필 장관 및 차관보 등 13명이 참석하고, 행정연구원 최유성 박사, 농경연 김홍상 박사, 국토연구원 김승종 박사, 한국식품연구원 곽창근 박사, 벤처대 정철 교수, 낙농협회 이용우 이사, 외식협회 정순석 부회장, 한여농 이명숙 부회장 등이 참석하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농지, 축산 및 식품분야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핵심규제개혁 32개 과제(세부과제 123건) 가운데 상반기에 세부과제 기준 40건(33%)을 추진 완료했다”면서 “특히 국토부, 식약처, 국세청,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식품, 전통주, 축산 및 귀농ㆍ귀촌 등 분야 규제를 개선키로 합의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발굴한 과제 이행에 중점을 두면서 규제개혁신문고,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부처간 합의 완료된 주요 핵심규제개혁 과제
△갈색거저리 식용 사용 허용(식약처, 농진청)
△탁ㆍ약주 판매용기 2ℓ 제한 폐지(납세증지 부착시) (국세청)
△산지 생태축산 위한 입지 규제 완화(산림청)
△농가 식용란 판매 관련 규제 완화(식약처)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및 하천점용허가 이중 규제 해소(국토부)
△귀농ㆍ귀촌 활성화 위해 농촌주택 표준설계도(국토부) 활용, 예비 귀농인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활용 허용(금융위) 등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