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수입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맥주보리, 맥아, 가공버터, 밀(제분용), 옥수수(가공용) 등 5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7월 1일부터 중단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유채와 파티클보드 제조 등에 사용되는 접착제 성분인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를 할당관세 품목에 새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종전 50개 품목에 적용되던 할당관세는 하반기부터 47개 품목으로 축소 적용된다.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14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품목 조정은 전반적인 물가안정, 축산농가 지원 및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 연간 적용 품목(45) 하반기 선정 품목(4) 유연처리우피(3→1) 유연처리우피(3→1)* 연장 유당(사료용)(20→0) 호밀(녹비용)(3→0)
* 설탕 및 유연처리 우피는 상반기 하반기 모두 포함
설탕(30→5)
원유(나프타 제조용)(3→0)
원유(LPG 제조용)(3→0)
LPG(3→0)
LNG((3→2)
설탕(30→5)* 연장
유채(10→5)
요소(합판등 제조용)(8→3)
유장(사료용)(20→0)
유조제품(사료용)(5→0)
겉보리(사료용)(5→0)
귀리(사료용)(3→0)
면실(사료용)(2→0)
알팔파(사료용)(1→0)
당밀(사료용)(3→0)
밀기울((사료용)(2→0)
대두(3→0)
대두박(사료용)(1.8→0)
야자박(사료용)(2→0)
주정박(사료용)(2→0)
팜박(사료용)(2→0)
동식물성유지(사료용)(5→0)
매니옥칩(사료용)(20→0)
매니옥 펠리트(사료용)(7→0)
근채류(사료용)(20/5→0)
옥수수(사료용)(3→0)
비트펄프(사료용)(5→0)
면실박(사료용)(2→0)
면실피(사료용)(5→0)
밀짚(버섯재배용)(8→4)
비료용 요소(2→0)
농약원제(2/8→1)
농약완제(8→4)
새끼뱀장어(5→3)
생사(3→0)
면사(1/8→0)
견사(3→0)
견방사(3→0)
폴리에틸렌(8→2)
재생필라멘트絲(레이온)(1→0)
재생스테이플섬유(레이온)(1→0)
암모니아(1→0)
탄산이나트륨(판유리제조용)(3→1)
조주정(주정용)(10→5)
매니옥칩(주정용) (20→10)
※ ( )안은 기본세율→할당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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