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플렛폼사업 하반기에 종합적인 대책 나올 것”
[인터뷰] 신식품정책 펴는 윤동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그동안 농식품부의 식품산업정책은 생산자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생산 이후 단계도 도매시장이 중심이었죠. 농식품부가 정책 대상을 전통식품이나 전통주 등으로 스스로를 특화시켰죠. 생산자 중심의 정책은 대상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고, 생산자들은 경제적인 문제 이외에도 배려를 해주어야 하고, 복지문제도 신경을 써주어야 하고... 생산자 중심의 정책 수행은 돈도 많이 들고 성과를 내기도 어렵지요.” 윤 정책관은 말을 이어갔다.
“전통주를 제대로 보려면 술 산업 전체를 보아야 하고, 그 산업 울타리 밖에서 봐야 해법이 보이죠. 전통 안에서 고민하지 말고, 밖에서 고민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농업 발전을 위해 식품기업을 많이 끌어들여야 한다고 봐요. 소재가공사업에도 끌어들이고, 농식품 가공 교육기관에도 기업을 참여시키고...”
윤 정책관은 “정책을 수립하면서 보니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같지는 않은 것 같다. 아직 기업에 계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대기업이 원하는 것은 시장조사 등 정보에 대한 지원이고, 중소기업은 판로 걱정을 많이 한다”며 “중소식품기업들의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기획전이나 페스티벌, 이마케팅 사이버 거래 등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며 “직거래 플렛폼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올 하반기에는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지원사업은 보조금을 통해서 도와주는 방법과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식품산업은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면서 “규제를 풀어주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냥 생긴 규제는 없다. 한 쪽을 풀어주면 다른 한 쪽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 대안을 찾으려면 제대로 잘 알아야 하므로 전문가들과 의견을 많이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새로운 식품정책을 펴기에 현재의 여건은 좋은 편”이라며 “예전에는 농식품부 관련 규제 개혁을 혼자 해결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무총리실과 함께 공개된 장소에 제안할 수 있으므로 개선해야 할 규제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이제 믿어도 될 것 같다. 규제 개혁 문제는 한시적으로 업무를 집중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우리 농식품산업이 발전하려면 수출이 중요한데, 수출은 금액도 중요하지만 수출이란 국제적으로 통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고, 산업의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의미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정책관은 “농식품 마케팅 지원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진대회 개최 등이 효과적일 것 같다." “한식 세계화는 문화로서 공공재적인 성격이므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겠다”, “좋은 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외식산업체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인증업무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농식품정책 수행을 위해 문을 열어놓고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