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新식품정책’을 상정ㆍ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식품 관련 법률에서 정한 개별계획을 통합ㆍ조정하고, 한ㆍ중 FTA 등 본격화되는 시장개방에 대응해 우리 식품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7월부터 소비자, 생산자,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20여 회 이상의 협의를 거치는 등 심층적인 여론을 수렴해 마련됐다.

新식품정책은 바른 먹거리ㆍ건강한 국민ㆍ산업의 도약을 비전으로 △국민 식생활 및 영양 개선 △농식품 품질 및 안전 관리 △국산 농산물의 수요 확대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외식산업 선진화 및 한식의 진흥, △정책 추진기반 조성 등 7개 분야 35개 과제로 구성됐다.

현장과 지역 중심의 식생활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의 영양을 개선하기 위해 식생활체험공간을 현재 50개에서 '17년까지 250개로 확대하고, 전문교육연구센터를 '15년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소비자, 식생활전문가, 생산자 등으로 지역별 식생활지원협의체를 구성('14.6)하고, 아침밥 먹기, 채소ㆍ과일 균형 섭취, 텃밭 가꾸기 등 바른 식생활 5대 캠페인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15년 상반기까지 여러 부처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통식생활지침을 개발하고 국민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농촌지역의 영양문제가 특히 심각한 점을 감안해 농어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생활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고, 계절적 과잉 농산물 등 농식품을 영양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농식품 지원제도 시범 도입방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식생활ㆍ영양 등 식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농식품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식품 컨슈머리포트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 확보 위한 인증ㆍ표시제 및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 인증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규격품 이외에 포장ㆍ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기본정보표시제(의무표시 : 품목, 원산지, 생산자 정보 등 / 권장표시 : 품종, 영양성분, 등급 등)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소비자 식별력과 시장 차별화 효과 증대를 위해 '15년부터 11종에 이르는 농식품인증제를 6종으로 단순화할 예정이다. 현행 친환경수산물, 무항생제, 무농약, 유기농, GAP, HACCP, 전통식품품질, 수산물품질, 전통주, 식품명인지정, 지리적 표시 등 11종의 농식품인증제를 친환경농수산물, 유기농, 안전관리인증, 우수식품인증, 식품명인지정, 지리적 표시 등 6종으로 단순화 한다.

올해부터 가공식품과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을 확대하면서,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농축산물에 대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13 : 4% → '17 : 30%) 및 HACCP(축산물안전관리인증, '13 : 28% → '17 : 55%) 적용 농가를 대폭 확대하고, 폐광산 등 오염우려지역 안전성 조사를 '13년 7,500건에서 '17년에 12,000건으로 늘린다. 소비자가 민감해하는 축산 부산물의 위생기준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식품ㆍ외식산업, 우리농산물 新수요 창출

식품제조업에서의 국산원료 사용비율이 29.7%로, 식품산업이 농산물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해 원료 농산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특정 농산물의 산지와 물량정보를 식품ㆍ외식업체 등의 수요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쌀, 밀, 콩 등 20개 품목에 대한 가공전용 종자 개발을 추진하고, 100개 품목에 대한 가공적합성 연구도 확대해 식품기업이 보다 쉽게 우리농산물을 이용하는 여건을 조성한다.
국산 농산물 이용 고품질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와 시장 차별화를 위해 특정 국가산 원료가 95% 이상 사용된 경우에 가공식품 및 외식업에 대한 원산지 인증제를 도입('15)할 계획이다.

식품산업에서 농산물을 이용하기 위해는 소재ㆍ반가공산업의 육성이 긴요하다는 분석에 따라, 기존 가공공장이나 유통시설 등과 연계해 농산물 주산지 단위로 20개소의 식품소재ㆍ반가공센터를 구축해 농산물 가공화를 촉진한다.
CJ, SPC와 추진한 바 있는 농업과 식품기업의 상생협력사업을 '17년까지 20개 기업으로 확대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쌀ㆍ인삼ㆍ축산물(유가공)ㆍ수산물ㆍ전통식품 등 개별 품목별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산물의 수급애로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검역ㆍ검사 등에 따른 신선농산물의 수출장벽을 가공상품화를 통해 우회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신시장 창출 통한 식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baby food, silver food, 1인 식품, 특정 환자식 등 미래시장을 주도할 전략품목 10개를 발굴해 글로벌 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기자재ㆍ포장재산업 등의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30억원 수준의 연구규모를 '17년까지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우리 식품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FTA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세계시장을 우리농식품 수출시장으로 적극 개척한다. 이를 위해 해외 각국의 시장정보를 정밀 분석하여 품목별ㆍ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오는 4월까지 수립하고, 원예전문생산단지 등 경쟁력 있는 생산자조직을 육성하는 한편, 수출 유망품목을 제2의 파프리카로 키워 나갈 방침이다.
또한, 민관합동의 수출개척협의회를 활성화해 비관세장벽 등 국내외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ㆍ해소하여 수출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16년 하반기부터 기업체 입주가 시작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리농식품의 수출거점이 될 수 있도록 품질안전, 기능성평가, 패키징 등 3대 R&D센터 구축을 '16년까지 완료하고, 국내외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면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38개 해외업체를 포함해 총 88개 업체가 투자 MOU를 체결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년 매출액 150억 달러, 수출 30억 달러, 고용 2만2,000명을 목표로 전북 익산에 358만㎡ 규모로 조성 중이다.

외식산업 서비스수준 선진화ㆍ한식 진흥

외식서비스 만족도는 현재 65% 수준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자율로 외식서비스헌장 제정ㆍ확산 및 자율실천을 유도해 나가고, 올해 말까지 외식 서비스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프랑스의 미슐랭가이드나 미국의 자갓서베이의 사례를 참고해 민간기반의 음식점 평가시스템 도입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한식 진흥을 위해 해외 유명 요리학교 한식강좌 개설을 현재 3개에서 '17년에는 8개로 확대하고, 해외 한식당협의체를 활성화하면서 한식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궁중음식, 사찰음식 등 우수한 고유음식을 발굴ㆍ자원화 하고, 전통음식 체험프로그램 확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 음식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통계ㆍ정보, 인력양성, R&D, 규제 합리화 등 정책기반 확충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인프라도 강화한다.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식품 소비량 통계를 신설하고, 다양한 농식품 분류를 체계화하기 위해 농식품 국가표준분류코드를 '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분야별ㆍ직종별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개발('14)하고, 식품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R&D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식품의 원료 사용에서 표시ㆍ광고에 이르기까지 식품ㆍ외식분야의 규제를 발굴ㆍ개선해 가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를 올해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4월부터 지역 순회 설명회와 현장 교육 등을 통해 고객 밀착형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책의 원활한 이행 및 평가 등을 위해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신식품정책협의체를 오는 6월부터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동진 식품산업정책관은 “한ㆍ중 FTA 등 본격화되는 시장개방에 대응해 우리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화와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의 중요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며, 농산물 수급애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