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할당관세ㆍ조정관세 운용방안 확정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 원활한 물자수급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2014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최근 물가 안정세 등을 감안하여 할당관세를 종전 52개 품목에서 50개 품목으로 축소 운용하되, 중소기업 및 농어업 등 취약산업은 지속 지원키로 했다.
'13.12.31 일몰대상 52개 품목 중 밀, 옥수수, LPG, LNG, 사료원료, 설탕 등 48개 품목은 연장하고, 페로크로뮴 등 4개 품목은 일몰종료했다.
최근 수입가격이 급등한 유연처리 우피, 가공버터 등 2개 품목은 가격안정을 위해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조정관세는 '13.12.31 일몰대상 15개 품목 중 13개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국내산업 피해 우려가 적은 활민어ㆍ당면 2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에서 각각 2%p 인하하여 적용키로 했다.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맥아, 맥주맥, 설탕, 유연처리우피, 가공버터 등 가격 및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7개 할당관세 품목은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운용 후 가격 및 수급 동향 등을 점검하여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서민 생활안정 및 농업ㆍ중소기업 등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조정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농어업 등의 산업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제원자재 가격 및 국내물가, 원자재 수급상황,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 등을 검토하여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 할당관세 품목(50개) 및 할당관세율
적용기간 |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세율(%) | |
6.30까지 적용 (7개) | 맥아(30→25) 제분용 밀(1.8→1) 유연처리우피(3→1) 설탕(30→5) | 맥주맥(30→25) 가공용 옥수수(3→1) 가공버터(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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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까지 적용 (43개) | 유당(사료용)(20→0) 유장(사료용)(20→0) 겉보리(사료용)(5→0) 귀리(사료용)(3→0) 면실(사료용)(2→0) 알팔파(사료용)(1→0) 당밀(사료용)(3→0) 밀기울(사료용)(2→0) 대두(3→0) 대두박(사료용)(1.8→0) 야자박(사료용)(2→0) 주정박(사료용)(2→0) 팜박(사료용)(2→0) 비료용 요소(2→1) 농약원제(2→1) 농약완제(8→4) LPG(3→0) 원유(나프타제조)(3→0) 생사(3→0) 면사(1/8→0) 견방사(3→0) 견사(3→0) | 동식물성유지(사료용)(5→0) 매니옥 칩(사료용)(20→0) 매니옥 펠리트(사료용)(7→0) 근채류(사료용)(20/5→0) 밀짚(버섯재배용)(8→4) 옥수수(사료?버섯재배용)(3→0) 비트펄프(사료용 등)(5→0) 면실박(사료용 등)(2→0) 면실피(사료용 등)(5→0) 호밀(녹비용)(3→0) 암모니아(1→0) 유조제품(사료용)(5→0) 매니옥 칩(주정용)(20→10) 조주정(주정용)(10→5) 새끼뱀장어(5→3)
LNG(3→2) 1」 원유(LPG제조)(3→0) 폴리에틸렌(8→2) 재생필라멘트사(레이온)(1→0) 재생스테이플섬유(레이온)(1→0) 탄산이나트륨(3→1) |
※ 괄호( ) : 기본세율 → 할당세율
1」LNG의 경우 동절기(1~3월, 10~12월)만 6개월간 운영
2014년 조정관세 품목(15개) 및 조정관세율
구분 | 품목 | 관세율(%) | 비고 | ||
기본 | ‘13년 조정 | ‘14년 조정 | |||
세율 인하 | 활민어 | 10 | 28 | 26 | △2 |
당면 | 8 | 28 | 26 | △2 | |
현행 세율 유지 | 활돔 | 10 | 28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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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농어 | 10 | 28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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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젓 | 20 | 35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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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오징어 | 10 | 22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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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명태 | 10 | 25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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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꽁치 | 10 | 28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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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민어 | 10 | 4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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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뱀장어 | 10 | 27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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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조미료 | 8 | 45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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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주 | 8 | 13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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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 30 | 4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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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쌀 | 8 |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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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 | 8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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