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 원활한 물자수급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2014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최근 물가 안정세 등을 감안하여 할당관세를 종전 52개 품목에서 50개 품목으로 축소 운용하되, 중소기업 및 농어업 등 취약산업은 지속 지원키로 했다.

'13.12.31 일몰대상 52개 품목 중 밀, 옥수수, LPG, LNG, 사료원료, 설탕 등 48개 품목은 연장하고, 페로크로뮴 등 4개 품목은 일몰종료했다.

최근 수입가격이 급등한 유연처리 우피, 가공버터 등 2개 품목은 가격안정을 위해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조정관세는 '13.12.31 일몰대상 15개 품목 중 13개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국내산업 피해 우려가 적은 활민어ㆍ당면 2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에서 각각 2%p 인하하여 적용키로 했다.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맥아, 맥주맥, 설탕, 유연처리우피, 가공버터 등 가격 및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7개 할당관세 품목은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운용 후 가격 및 수급 동향 등을 점검하여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서민 생활안정 및 농업ㆍ중소기업 등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조정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농어업 등의 산업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제원자재 가격 및 국내물가, 원자재 수급상황,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 등을 검토하여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 할당관세 품목(50개) 및 할당관세율

※ 괄호(  ) : 기본세율 → 할당세율

1」LNG의 경우 동절기(1~3월, 10~12월)만 6개월간 운영
 

2014년 조정관세 품목(15개) 및 조정관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