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3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식품저널은 <불량식품 4대악 지목>과 <소비자원의 김치 나트륨 등급제 도입 제안에 따른 김치업계의 반발> 등을 올해 식품업계의 이목을 끈 10대 뉴스로 선정했습니다.

1. 불량식품 4대악 지목 

불량식품 척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검찰도 본격 가세해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을 지정하는 한편, 5대 검찰청에 ‘부정식품합동단속반’을 상설화 했다.

지난 10월에는 식약처에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설치ㆍ운영토록 한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발령하기도 했다.

경찰은 적극적인 불량식품 단속에 나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사례 2,188건을 적발하고, 불량식품 제조ㆍ유통사범 4,374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악의적 사범 133명을 구속했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불량식품 1,627톤 상당을 압수해 불법행위의 원천 및 추가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했다.

정부는 새해에 불량식품 근절 및 식품안전 관리에 전년보다 16.7% 늘린 77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출범

식약처는 본부와 소속기관의 역할 재설계를 통해 식의약 안전관리의 최적 수행체계를 확립하고, 빈번한 식의약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1관 7국 1기획관, 평가원 6부, 6개 지방청, 13검사소 체제로, 식약청 때와 비교해 277명이 늘어난 1,760명이 근무하고 있다. 본부는 정책 수립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도ㆍ단속ㆍ심사 등 집행업무는 소속기관에 위임해 식의약품 안전정책과 농축수산물의 위생안전 일원화에 따른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또한 불량식품 근절과 소비자 보호 및 소통기능을 강화하는 등 새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처 단위 중앙부처로서 법령 제ㆍ개정 업무 등 정책지원 기능을 보강했다.

3. 남양유업 대리점 횡포…갑을 논란

남양유업은 즉시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사건은 쉽게 진화되지 않았다. 신문과 방송은 이번 사건을 연일 대서특필 했고, 대기업의 밀어내기 횡포는 사회문제로 불거졌다. 정치권에서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결과 남양유업이 2007년부터 전국 1,800여 대리점에 유통기한 임박 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대리점 취급대상이 아닌 제품 등을 강제 할당해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했으며, 남양유업은 공정위에 과징금을 깎아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가 또 한번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았다.

4. 김치 나트륨 등급제 도입 제안에 김치업계 반발

김치업계는 발효식품인 김치에 소금의 변화는 젖산균의 활동이나 맛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으며, 나트륨 함량 표시는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하고 소비자의 선호에 따른 시장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식품학자들은 배추김치 속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킨다는 점을 알면서도 세계적인 우리의 전통식품 김치를 법적으로 규제하자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5일 우리나라의 김장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키로 했다. 김장문화의 인류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

5. 커피믹스 인산염 마케팅 논란

남양유업은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누보(Nouveau)’를 출시하면서 과잉 섭취 시 체내 칼슘 함량과 불균형을 초래하여 골질환의 우려가 있는 인산염을 쓰지 않고도 커피가 잘 용해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ㆍ적용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인산염은 가공식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필수 미네랄로 안전한 첨가물인데도 남양유업이 불필요한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양유업에서 출시되는 분유, 우유, 치즈 등의 다른 제품에도 사용하는 인산염을 유독 커피믹스 제품에만 뺐다고 강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의 인산염을 뺀 커피믹스 마케팅이 불필요한 불안을 조장한다는 여론에 따라 자문회의를 열고 대응방안 모색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이번에 개발한 신제품은 건강지향적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수년간의 연구 성과로 커피믹스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6. 일본 방사능 누출 수산물 소비 급감

정부는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일본 후쿠시마와 인근 7개 현(이바라기ㆍ군마ㆍ미야기ㆍ이와테ㆍ도치기ㆍ치바ㆍ아오모리)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상황 등과 관련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해줄 것을 촉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소비촉진 행사와 수산물 시식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으며, 조사결과 우리나라 주변 바닷물 및 국내 수산물(원양산 포함)은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서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적극 알렸다.

7. 원유가격 연동제 시행…우유가격 과다 인상 논란

원유가격 연동제 시행으로 원유 기본가격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940원으로 12.7% 인상됐다. 이에 유업체들이 우유가격 인상에 나섰으나 소비자단체들은 유업체들이 원유가격 인상액에 제조비와 유통비를 추가 합산하여 과도하게 가격을 올렸다면서 원유가격 연동제 본연의 취지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업체들이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수준의 가격 인상을 단행키로 한 데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 공정거래위원회에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8. 맛가루 파동

특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 진행 중임을 이유로 문제의 업체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을 더욱 불안케 했으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세업체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맛가루 사건으로 경찰과 식약처의 소통 부재, 식약처의 미숙한 대응 문제가 대두됐고, 부처간 그리고 부처와 국민 간의 소통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시 민현주 의원은 “이번 맛가루 사태처럼 식약처 및 경찰청 등 정부의 충분한 사전검증 없는 발표로 인해 선량한 업체가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량식품’은 반드시 인체에 위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잘못된 정보와 소통 부재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불량식품’이라고 믿는다면 ‘불량식품’이 되어 버리는 것”이라며 “부처 간 소통, 부처와 국민과의 소통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맛가루 사건을 계기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청의 불량식품 수사ㆍ발표 전 사전 협의하여 수사 발표와 동시에 위반업체 공개 및 위반제품 회수ㆍ폐기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조치했다.

9. 나트륨 권장량 근거 부족

지난해 5월 IOM은 나트륨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소금을 너무 적게 섭취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종전에 권장했던 1일 소금 섭취 권장량 5.8g 이하가 건강에 좋다고 했던 것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금을 적게 섭취했을 경우 적절하게 섭취한 경우보다 심장발작이 4배나 증가했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소금을 매우 적게 먹었을 때 왜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는지 여러 편의 논문을 통해 그 원인이 어느 정도 밝혀지면서, 그동안 나트륨 과잉 섭취를 지적해 온 영양학계와 나트륨 저감화를 추진하던 식품산업계에 ‘무조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건강에 좋은지?’, ‘우리 전통 발효식품도 꼭 나트륨을 저감화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주었다.

10. 대기업 음식점 신규 출점 제한

지나친 규제라는 반발과 영세업체와의 상생의 의미에서 필요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상충했다. 특히 국내 대기업들의 출점은 제한하면서 대형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외국계라는 이유로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일부 브랜드들이 시장을 확대해나가면서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