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사업추진 역량ㆍ전열 재정비해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 이른바 ‘클러스터형’ 사업들이 투자협약 저조, 사업 지연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최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자료 등을 조사ㆍ분석한 결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입지ㆍ사업시행자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지연 등으로 2년 정도 사업이 지연되고 투자협약 건수도 당초 목표치의 3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지역전략식품사업 육성사업은 총 67개소의 지원 사업단 가운데 13.4%에 해당하는 9개소, 총 450억원 규모의 사업단이 감사 지적을 받았고,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최근 5개년(2008~2012년)동안 150개소 중 6%에 해당하는 9건, 총 270억원 규모의 사업이 선정 해제되거나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당초 2012년까지 160개의 기업ㆍ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투자협약 건수는 62건으로 38.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상정 의원은 “이 역시 투자협약 단계로 실질적으로 입주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올해 입주 공사를 마무리하고 기업 입주를 개시할 계획이었지만, 사업대상 부지 미선정, 국토부 및 LH공사 내부사정 등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지연 등으로 사업이 2년 정도 지연되면서 2015년 말에나 공사가 준공되고 기업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데 있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국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당국은 추진의사와 일정을 분명히 책임지고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은 지역특화 농산물의 식품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00개소를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1년 말 현재 시범사업 20개소, 본사업 22개소, 광역클러스터 12개소, 지역전략식품산업 13개소 등 67개 사업단을 선정, 3~5년간 국비 30억원을 포함해 사업단별로 총 50억~60억원이 지원된 상태이다.

그러나 그동안 농식품부 자체감사에서 13.4%에 달하는 9개소의 클러스터사업단이 사업정산 부실, 사업단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사업단 경영상태 부실, 보조지원 시설물 무단 임대 등으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소 총 지원사업비 45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영천 와인, 경산 종묘, 경남 서북부한우, 전남 친환경쌀, 남해 보물섬, 정읍 환원순환농업, 무안 황토고구마, 남원 흑돈, 한산 모시 등의 클러스터사업단이 감사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30개소, 총 200개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클러스터형’사업으로, 최근 5개년(2008~2012년) 사이 150개소 중 6%에 해당하는 9건 총 270억원 규모의 사업이 선정 해제되거나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심상정 의원은 “특히 9건 중 4건이 경남도 특정 광역지자체에서 집중 발생한 사실은 경남도의 관련 농정운영 및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나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며, 심지어 사업 착수도 하기 전에 아예 선정 자체가 해제, 철회된 경우도 5건에 이르러 향토산업 육성사업 사업자 평가 및 선정 시스템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수술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최근 농식품부 장관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아끼지 않겠다며 ‘클러스터형’ 농산업 지원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네덜란드, 프랑스 등 식품산업 선진국들이 전문 식품연구 및 식품기업 지원 단지를 만들며 크게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새 정부는 농업선진국과는 분명히 다른 한국농업만의 특성과 한계를 철저히 분석해 기존의 ‘클러스터형’ 사업의 시행착오, 실패사례를 교훈 삼아 보다 냉정하고 책임있는 사업추진 역량과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 의원은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가 ‘클러스터형’ 농산업의 사업자, 행정, 전문가 등 사업추진 주체의 관리ㆍ경영 역량과 전문성 부족, 심지어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앞으로 부지, 시설 등 토건적 하드웨어 사업분야에만 사업비를 과잉, 편향되게 투자하지 말고, 사업주체 및 운영인력 등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등 개인 및 조직의 역량을 혁신적으로 제고하는데 투자를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