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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식약처 단속정보 공유 법안 발의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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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02  13: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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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언주 의원 등 여야 의원 10인은 수사당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단속에 대한 정보를 공유토록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30일 발의했다.

수사당국에 의해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만든 제조업자와 가공업자가 적발됐음에도 이 제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막연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단속을 한 수사당국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 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수사당국은 단속만하고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제품을 공개하지 않고, 식약처는 수사당국으로부터 단속정보를 늦게 전달받아 뒤늦게 위해평가 및 유통정보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국민은 문제가 된 제품이 어느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당국과 식약처 간 단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단속과 위해평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단속기관의 발표와 동시에 해당 제품의 위해 여부 확인, 판매금지 및 회수, 폐기절차가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적합 원료가 사용된 제품은 1%의 위해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부적합 원료가 사용된 식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매금지와 회수조치를 취하고 7일 이내에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위해가 있는 경우는 회수 및 폐기, 위해가 없으면 재판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약처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을 경우 해당 식품에 대해 신속하게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수,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부적합 원료가 사용된 위해우려식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고, 7일 이내에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위해가 판명될 경우에는 회수 및 폐기토록 하고 위해가 없을 경우에는 재판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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