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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통업체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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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8  11: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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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유통업체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일제 지도ㆍ점검한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 규정에 따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근거해 운용되고 있다.

표시의무자는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42개 업종을 영위하는 소매점포로서 매장면적 33㎡ 이상(특별시ㆍ광역시는 17㎡이상)인 소매점포로, 가격표시 종류는 △판매가격 표시의무 : 상품의 실제 판매가격 표시(42개 업종 소매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 △단위가격 표시의무 : 상품의 단위당(g, ㎖) 가격 표시(대규모점포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 등 83개 품목)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 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소가 표시금지(가전제품 등 275개 품목) 등이다.

이번 점검에는 산업부와 함께 농축수산물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판매가격 표시 규정 이행여부, 단위가격 표시 규정 이행여부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규정 이행여부 등을 점검함으로써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가격표시제 이행이 미흡한 매장면적 165㎡ 미만 수퍼마켓의 판매가격 표시 현황과 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빙과류 등 가공식품의 판매가격 표시 여부에 대한 지도ㆍ홍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지도ㆍ홍보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과태료 최고 1천만원)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내용에 대한 안내ㆍ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그동안 대규모점포에서만 시행됐던 단위가격 표시를 준대규모점포(SSM)까지 확대하고, 표시크기를 판매가격은 15포인트 이상, 단위가격은 10포인트 이상으로 규정했다.

산업부는 가격표시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 모두가 가격표시 위반 여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물가모니터단을 활용하여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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