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식세계화 지원사업 집행실태 감사결과

한식세계화 지원사업이  추진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한식세계화 지원사업의 집행 부진, 연도말 사업내역 변경 집행 등과 관련해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해 감사를 요구한데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재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행한 한식세계화 지원사업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은 “농식품부에서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당초 예산이 편성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도록 변경 승인함에 따라 상당 부분의 예산이 변경 집행되거나 불용 또는 이월 사용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한식당 협의체의 홈페이지가 한식세계화 공식 홈페이지와 연계 및 공유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구축,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식 스타셰프 양성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를 교육생으로 선발하거나, 수료생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미흡해 한식 전문조리사 양성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매년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으로 대한민국식품대전을 개최하면서 상당 부분의 행사를 한식과 관련이 없거나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행사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뉴욕에 플래그십 한식당 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형식적인 사업자 공모로 해당사업이 중단되게 됐고, 사업비 50억원을 연도 말에 연구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변경 승인해 시간 부족으로 일부 과제가 기획, 공모 등 없이 선정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와 관련해 이동필 장관에게 한식세계화 지원사업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보조사업자인 aT 등이 이월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이월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한식세계화추진단 전체회의 등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식 전문인력 교육과정 수료생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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