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정승 식약처장 상대 질의서 주장

남윤인순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생안전지역 내 문방구점의 식품 판매행위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전국문구점연합회와 전국중소상공인ㆍ자영업자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문방구점에 대한 식품판매 행위 금지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승 식약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학교 주변 조리ㆍ판매업소의 위생관리를 제고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지만, 골목상권의 영세 문방구점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문방구점들은 대형마트 급증으로 10년 사이 문방구점이 1만개 이상 사라졌다고 하며, 식품판매 행위를 금지할 경우 문방구점의 경영이 더욱 나빠질 것이 명약관화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식품판매 행위 금지로 경영이 악화되어 골목상권의 문방구점들이 문을 닫게 되면 결국 학생들이 대형마트 등에서 문구를 사야하는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남 의원은 “문방구점에 대해 식품판매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영세 문방구점의 경우 문구와 식품을 함께 진열하는 것이 문제라면 판매를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냉장고 등을 설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지원을 해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주변(그린푸드존) 뿐만 아니라, 주택가와 학원가 등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관련 업계와 협의하고 있으며, 문방구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문방구점에 대해서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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