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 불량식품에 대한 감시활동과 처벌 강화를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공동으로 4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범정부 온라인 소통포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불량식품 근절방안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1,257명의 네티즌이 참가한 가운데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 44.0%(553명)가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23.1%(290명)는 ‘불량식품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를 꼽았다.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불량식품과 관련된 정보가 ‘불충분하다’(49.6%, 483명)는 의견이 많았고, 불량식품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는 TV(45.5%, 571명)와 인터넷(45.0%, 566명)을 들었다.

특정식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정보를 접했을 때는 ‘언급된 식품을 한동안 먹지 않는다’(69.4%)고 답했으며, 위해요소 중 가장 불안하게 생각되는 것은 ‘중금속’(58.3% 중복답변)과 ‘잔류농약’(46.7%, 중복답변)을 꼽았다.

가장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불량식품 판매 행위는 ‘유해ㆍ유독물질, 미승인 농약 등 사용 금지 원료나 물질을 식품에 사용하는 행위’(52.8%, 664명)였다.

같은 기간 설문조사와 별도로 △불량식품 현 실태 진단 및 정부의 정책 △소비자가 참여하는 불량식품 근절 방안 △생산자 스스로 지켜야 할 불량식품 근절방안 등 3가지 식품안전 현안을 주제로 네티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도 개최됐다.

식약처,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으로 개최한 온라인 토론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 중에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영세 문방구점 등 판매자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원료ㆍ제조ㆍ유통ㆍ판매 등 전 단계(Farm to Table)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식품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고 불량식품 감시 단속 강화 △소비자, 생산자,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채널 △소비자, 생산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번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 역시 국민신문고와 미디어 다음을 통해 공개되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제공돼 정책 수립과 추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손쉽게 정책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5월 16일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개통했으며, 앞으로도 온라인 정책토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소통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정부 각 기관에서도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 등 각 정책 단계에 온라인 정책토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정책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과 소통ㆍ협력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