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 과도한 규제만이 해결책 아니다

프랜차이즈협,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가맹사업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큰 산업
가맹사업 규제보다 농축수산물 유통 등으로 확장 도입 필요

한국프랜차이즈협회(회장 조동민)는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과 공동 주최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2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주영 숭실대 교수가 ‘프랜차이즈산업이 창업과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김윤태 한국관광대 교수가 ‘프랜차이즈산업이 농축수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 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원장이 ‘프랜차이즈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역할과 Relationship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과장, 이범돈 크린토피아 대표가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의 신뢰도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개회사ㆍ인사말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프랜차이즈산업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연관 산업 발전, 해외진출에 따른 한국문화 전파, 수출 증대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으로 저성장 시대의 국가 경쟁력 강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순기능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종 집중화, 과도한 경쟁, 대기업 진출 등 성장과정에서 대두된 여러 문제와 함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많은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이 국내에 도입된 지 30년 밖에 안 되는 기간에 시장규모 100조원, 고용인구 150만 명의 거대 산업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시장에서 벌어지는 과당 경쟁으로 프랜차이즈산업 구성원 간의 신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 “프랜차이즈 전반에 대한 신뢰 약화 현상은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하여 사업이 성립되는 프랜차이즈 업계로서는 매우 심각한 위협요소”라고 말하며 “프랜차이즈산업의 새로운 신뢰 패러다임 구축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가맹본부의 창업 현황과 기업 규모별 현황, 가맹점 창업에 대한 현황을 통해 “프랜차이즈산업이 창업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박 교수는 프랜차이즈산업의 장점으로 △일관성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고객지원, △점포 오픈 전 과정 지원 및 지속적 지원, △일정수준의 독립성 보장, △시장에서 검증된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널리 알려진 브랜드로 고객확보 용이, △입증된 가맹점 운영절차를 지원받아 시행착오 감소로 꼽고 단점으로는 △역량 있는 가맹본부 선정의 어려움, △가맹본부 매뉴얼에 따른 제한적인 독립성, △가맹본부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을 꼽았다.

박 교수는 가맹창업과 독립창업의 경영성과와 고용 현황을 비교하며 “대부분의 가맹점 경영 성과(1억 3,400만원)가 비가맹점(1억 1,100만원) 보다 더 우수하며 평균종사자 수도 가맹점은 3.09명, 비가맹점은 2.68명으로 가맹점이 일자리를 0.41명 더 많이 창출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산업도 육성하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사업모델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태 한국관광대 외식경영과 교수는 “외식산업에 70% 가까이 치우쳐있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은 다른 분야로 매우 커질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농축수산물 유통체계와 생산 및 공급구조, 수요 및 소비 구조가 모두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며 “농축수산물의 1차 생산물만으로는 그 경쟁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농축수산물이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기술 융합을 시도하여 농축수산물 유통에도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의 순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부족,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 △정부의 불균형적인 정책기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relationship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relationship 구축을 위해서는 신뢰도 제고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프랜차이즈산업 전반의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특히 신뢰프로세스 구축은 △가맹점 사업자 및 가맹점 직원 대상 교육 및 훈련 강화, △로열티 기반의 가맹사업 전개, △웹기반 커뮤니케이션 강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상생 협의회 구성, △가맹점 사업자 Mentorship 프로그램, △옴부즈맨 프로그램 등의 분쟁과 갈등해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종합 토론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 법률 엄격한 편
법률 제정 관련해 전문가의 검토 필요

프랜차이즈산업에 관해서는 이해 당사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요즘은 법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시대이다. 지금도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법령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만 엄격한 규제로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산업을 옭아매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프랜차이즈 업체의 99%가 중소업체임에도 이들을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여야 정치인들의 모습은 아쉽다. 1~2개월의 심도 있는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규제법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범돈 크린토피아 대표

영세자영업자 많아 규모의 경제 이뤄지지 않아
법 규제는 최소한으로 해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영업자 수가 가장 많다.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프랜차이즈 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5년 생존율이 29% 전후임에도 현재 가맹사업본부와의 계약에 의해 10년 간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계약을 유지하도록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언론과 SNS의 발달로 무리하게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사회적으로 생존이 어렵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법에 의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무리한 운영을 하는 가맹사업본부에 대해 지탄하는 사회적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
프랜차이즈산업은 네트워크산업이자 규모의 경제 사업 분야다. 가맹본부 당 60개 업체라는 지금의 영세한 프랜차이즈산업 상황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맹본부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과장

예상 매출액 서면 제시는 규제 강화 목적 아니다
프랜차이즈산업 법안이 분쟁 시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어

프랜차이즈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오히려 가맹사업본부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든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제시하게 하는 것도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도록 하고,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가맹점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법안이지 가맹사업본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프랜차이즈산업 관련 법안에 있어서는 변방국이 아니라 오히려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가맹희망자 교육에 관해 법률로 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가맹희망자에 대한 교육까지 법제화하게 되면 오히려 과도한 진입규제로 지적될 것이다. 정부의 예산으로 가맹사업점을 내기 전에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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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소라 기자 chasr@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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