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포럼은 식약처 출범 이후 소비자, 언론, 학계, 업계 종사자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열린 첫 소비자포럼으로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방향(정부) △소비자가 참여하는 불량식품 근절방안(소비자단체)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방향(식품업계) △식품과학자가 바라보는 불량식품 근절 방향(학계)의 4가지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한다.

생산ㆍ공급단계의 안전관리 강화, 유통단계에서의 신속대응 시스템 구축ㆍ관리, 소비자 보호 및 먹을거리 안전 환경 조성,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ㆍ정착, 대국민 소통 활성화 노력

유무영 부단장은 “이번 정부 들어 국정 핵심과제인 4대 목표 중 국민행복의 기초가 되는 먹거리 안전은 최소한의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법률적 정의는 없지만 불량식품을 좁은 의미로 ‘부패ㆍ변질되거나 발암물질 등이 함유되어 인체에 유해한 식품’으로, 넓은 의미로 ‘협의의 식품에 더하여 허위광고 등 소비자를 속이는 모든 식품’”으로 정의했다.

이어 불량식품의 범위를 △사용이 금지된 원료나 물질을 식품에 사용하는 악덕행위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을 속여 판매하는 기만행위 △정식으로 인ㆍ허가나 신고 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 △저가ㆍ저품질 제품으로 어린이를 현혹하는 소비자 심리 악용행위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 재사용하는 비양심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유 부단장은 “식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함께 불량식품 인식범위가 확대되었고, 합리적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식품원자재의 국가간 이동이 늘어나며 식품의 무국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불량식품이 발생하는 사회적인 현황을 설명하며 “이러한 가운데 발생하는 불량식품을 단속하고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식품 산업의 영세성을 고려할 때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불량식품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불량식품 발생 원인을 행정 제도적 측면과 생산ㆍ공급자 측면, 수요자 측면, 정책 환경 측면, 사회적 측면 등 다각도로 분석하여, 5가지의 불량식품 근절 종합추진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불량식품 근절 종합추진체계는 △범정부 및 식약처 불량식품 근절추진단 구성ㆍ운영 △식중독 예방 등 먹거리 안전 관련 국정과제 85 △형량 하한제 및 부당이익 환수 △1399통합 일원화 및 시민감시단 △먹을거리 안전문화 확산 등이다.

유 부단장은 식품안전 강국 구현을 위한 불량식품 근절 방안으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을 위한 총 19개의 정책목표를 들며 “생산ㆍ공급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 유통단계에서의 신속대응 시스템을 구축ㆍ관리, 소비자 보호 및 먹을거리 안전 환경 조성,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ㆍ정착, 대국민 소통 활성화라는 불량식품 근절 추진 대책을 세우고, 이를 위해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구성하고, 국민안심 제안센터를 설립하며,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식품안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식품관련 소비자불만 사례관리 체계화와 피해상담 활성화 필요”

‘소비자가 참여하는 불량식품 근절방안’에 대해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식품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식품의 고급화 경향 속에서도 저가식품 등 특정 산업 영역에 대한 불만이 식품산업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식품관련 소비자불만 사례관리를 체계화하고 피해 상담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또한 효과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표시제도 개선 및 효율적인 소비자 감시단을 운영하면 불량식품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 비의도적 사건은 회수대상으로 관리하고 불량식품과는 구분해야”

식품업계 대표로 주제발표에 나선 유경모 CJ 제일제당 상무는 “불량식품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식품의 특성상 복잡한 원료체인 선상에서 고의성이 없이 일회성이나 미인지 상태 또는 미확인 등의 사고, 설비적 오류 등 비의도적 사건은 회수대상으로 관리하되, 불량식품과는 구분이 필요하다”며 삼진 아웃제 도입 검토를 건의했다.

유 상무는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자 국가 브랜드를 좌우한다. 제조업체의 영세성과 복잡한 생산ㆍ유통ㆍ판매 경로의 다원화로 불량식품 발생 감소를 위한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며 △기술ㆍ정보지원 △시설 및 교육 지원 △안전 자금 지원 △위해성 구분과 지도 단속 병행을 중소기업의 식품안전 역량 향상 방안으로 제시했다.

유 상무는 위해도 높은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해야 함을 언급하며 산학연관 모두의 연계 분석 및 실질적 교류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안전한 유통 체계를 정비하고 건전하고 스마트한 소비문화 및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소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 안전은 법과 규제가 가장 중요”

토론

어릴 때부터 식품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필요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부정ㆍ불량식품에 대한 높은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높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생산자의 양심, 행정적 시스템 구축, 소비자의 인식이 모두 중요하며, 어느 한 쪽이 잘한다고 해서 해결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가 및 관련자 모두가 해결을 위해 소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도 식품 정보 표시가 많은 정보를 주고 있으나, 이를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하는가도 중요기 때문에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어릴 때부터 식품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 과학적이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말들에 불안을 느끼지 않아 진정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식품원료에 대한 불안이 매우 크다.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실시한 소비자 조사 결과, 식품 원료를 정부가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하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원료 뿐 아니라 수입하는 원료에 대한 관리를 포함해야 한다.

유통업체-제조업체-소비자 상호 이해의 폭 넓혀야

박종수 남양유업 중앙연구소 소장

부정ㆍ불량식품에 대한 정의 및 판단 주체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또한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당부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도 80%가 수입 원료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제도적 관리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6월에 수입식품 특별법이 제정될 예정이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가와 업계, 학계의 공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사전 정보를 파악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원료수입 중심 국가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단속 및 처벌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식품 안전 관리를 잘 수행하는 업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보상도 불량식품 근절에 유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은 제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통업체-제조업체-소비자 상호간의 이해가 필요하므로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수입식품에 관한 국가 차원 관리 강화해야

박태균 중앙일보 기자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식약처의 업무보고 중 70~80%가 식품 관련 내용이었다. 어린이 식품 문제와 벌칙규제 강화, 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 내용이다. 앞으로 식품안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며 각 언론사도 불량식품과 관련된 시리즈를 기획 중인 것으로 안다.
식품원료에 대해 소비자가 가장 불안해 한다는 소비자시민모임의 조사결과에 동감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에 관해서는 국가의 차원의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식품관련 업무 일원화로 인해 기존에 통일되지 못한 업무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의 신속한 통일이 필요하다.
소비자와 언론, 식약처 등의 정부 부처 모두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여 소통과 협력의 장을 넓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