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 등 여야 의원 13인은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발의했다.

차 음료는 2,738억원 규모로 전체 음료시장에서 7.4%(200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건강음료로 인식되면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차는 음료를 비롯해 아이스크림, 과자 등 다양한 식품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차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나 가뭄 등으로 주 수입원인 동남아 지역의 작황이 좋지 않은 경우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차 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차와 차 산업 등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 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 산업 종사자에 대한 경영안정, 차의 품질 향상 및 차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통 차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전통 차 문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보급ㆍ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차 문화 교육 및 홍보 전시관 등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민수 의원은 “차 산업 진흥에 관련된 기술 개발 지원, 품질 향상 지원, 차 문화 보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 제정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