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식품안전정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됐지만 식품정책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대행 최세균)은 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정책의 효율적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식품산업 지원 선택과 집중 필요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정책의 효율적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식품정책은 부처별로 분산되어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또 “식품산업정책은 지원대상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식품산업정책과 농업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영양정책의 경우 부처간 역할분담 및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식생활 교육 및 식문화를 개발ㆍ보급하는 한편, 식품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통식품 6차 산업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새 정부의 식품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새 정부의 식품정책 주요과제로 첨단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식품과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품정책 주요 추진계획으로 식품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교육을 확대해 전문가를 육성하는 한편, 전통식품을 가공ㆍ체험ㆍ관광연계 등 6차 산업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고, 2015년까지 R&Dㆍ수출지향형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외식산업과 농공상 융합을 통한 중소 식품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토론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새 정부의 식품정책 효율화를 위한 추진방향이 제시됐다.

곽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의 후속조치로 식품안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후속 정비와 식품영양 및 식생활 정책의 부처간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부처별ㆍ기관별로 소비자 대상 농식품 안전정보 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재범 한농연 사무총장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농식품부가 관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손 사무총장은 “학교급식에 대해 농식품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희 경희대 교수는 “착한음식점 육성, 지역밀착형 지역단위 외식산업 경제체제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현경 단국대 교수는 “식품영양 및 식생활 등 식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모든 관련부처가 협력하여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식품정책을 위해 모든 관련부처가 함께 큰 방향을 그릴 수 있는 체계가 세워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식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는 “식품기업의 자발적인 창의와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조성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산업 육성정책과 규제정책 간의 조화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오 강원대 교수는 “농업ㆍ농촌ㆍ식품 정책이 조화롭게 연계돼야 하고,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이력추적제 같은 식품안심정책이 보다 강화돼야 하며, 특히 위험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식품소재는 농업과 식품산업에 미치는 연관효과가 크기 때문에 식품소재 개발로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효과를 증대시켜야 하며, 가공식품 수출을 확대시켜 식품산업의 글로벌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탁영구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사무총장은 “농업ㆍ농촌 가치를 식탁의 가치로, 인성과 환경의 영역까지 확대 재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