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연계ㆍ상생하는 식품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내실’있는 식품산업 육성을 하기로 했다. 또, 농업에 가공ㆍ관광 등을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총리실 및 관련기관과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식품안전사고 공동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22일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업무계획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시장개방 확대와 경영여건 악화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하려면 개방화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 제고와 농촌에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제공할 성장동력 확충이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이를 위해 △농식품산업의 창조경제 △농가 소득ㆍ경영 안정 △농촌 복지 증진 △유통구조 개선 △안전 농식품 안정 공급을 5대 국정과제 실천계획으로 삼았다.

새 정부 농정의 핵심 키워드는 현장ㆍ내실ㆍ소통으로, △관계 부처 협력 △스마트 농정 추진△국민공감 농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농정을 펼쳐나가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농축산물 물가에 대한 접근법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농업 현장에서는 정부가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등 단기적인 물가지수 관리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일정 구간(가격 안정대) 내에서는 수입 등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 등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급조절위원회는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품목ㆍ정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20인 이내)하여 품목별 수급상황을 공유하고, 정책방향 결정시 이해관계자 이견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기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기조로 국내에서 식량과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면서 해외 곡물도입의 안정성도 높일 계획이다.

식품산업 육성의 경우 수출 확대에 기여했으나 농업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만큼 농업인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식품 사업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산업에 창조경제를 접목하여, 온실 원격제어, 품질ㆍ이력관리 등 IT융합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농업인ㆍ국민체감형 R&D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농업을 가공ㆍ관광 등과 결합하여 6차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6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국민과의 소통, 부처 간의 협력에도 변화를 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소통의 채널로 ‘국민공감 농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학계ㆍ언론ㆍ소비자ㆍ생산자ㆍ일반국민이 직접 박근혜 정부 농정의 중장기 방향 설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인 협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 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신설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2013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①농식품 산업에 창조경제를 접목하겠습니다.
◈ 농식품 예산 대비 R&D 투자 비중을 10%로 확대('12 : 5% →'17 : 10)

◈ ‘농촌산업지원특별법’ 제정 / 친환경 축산단지 시범 조성
○R&D 투자 비중을 농식품 분야 예산 대비 10%까지 확대하고 종자 로열티 경감에 필요한 방사선육종연구센터('13년 완공) 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여 과학기술로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 이를 위해 국민체감형 R&D 로드맵 마련 및 ‘신기술 인증제’ 등 실용화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골든 씨드 프로젝트 20개 품목별(벼, 감자, 토마토, 돼지 등) 상세 계획 수립, 채소ㆍ종축 등 5개 연구사업단 구성 및 연구 착수

○농업 생산을 유통ㆍ가공ㆍ관광 등과 결합하는 6차 산업화 추진
- 공동가공센터 설치, 농공상 융합형 기업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의 식품 가공 분야 참여 확대
- 체험 휴양마을 지정(700개소→800), 농촌 관광사업 등급제 시행(3월), 인성학교 지정(50개소) 등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농촌 관광 활성화
- 이를 위해 6차 산업 및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마련, 6차 산업 종합 육성ㆍ지원을 위한 ‘농촌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친환경산업으로 탈바꿈
- 가축분뇨 자원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가축분뇨를 고품질 퇴액비 제조와 에너지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환경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자원화율을 '12년 9.1%에서 '13년 11.9%, ‘17년 17.2%까지 제고
- 사육관리 선진화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강화(3,880억원→4,325) 및 자동급여기 등 IT와 결합한 선진 모델 도입
- 산지 축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TF(관계기관, 전문가 참여) 구성하고, 군유지, 간척지 등에 친환경 축산단지 시범 조성(5개소, 개소당 10ha이상) 추진

②튼튼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농업재해보험 대폭 개편 / 직접지불제 확충

③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구축 / ‘함께하는 우리 농촌 운동’ 확산

④소비자, 생산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직거래 지원센터 운영, 직매장ㆍ대규모 직거래 장터 개설

◈ 수급조절 매뉴얼 마련, 수급조절위원회 설치ㆍ운영
○생산자단체 중심의 조직화ㆍ규모화ㆍ계열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농업인은 더 받고(5% 이상), 소비자는 덜 내는(10% 이상) 유통구조 마련
- 농협 중심 계열화를 위해 산지에는 전속출하조직 육성, 대도시에는 도매물류센터 확충(6월 안성, '14년 밀양, '15년 강원ㆍ장성ㆍ제주), 소비지에는 계통 및 대외 판매채널 확대를 통한 판매기능 강화 추진
- 직거래 확대를 위해 4월부터 직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직매장(20개소 → 100), 대규모 직거래 장터(1개소 → 10) 개설도 지속 추진
- 도매시장은 5월까지 정가 수의거래 확대방안 및 전국 32개 공영 도매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기본계획 마련
- 이를 통해 농협 유통 비중과 직거래 유통 비중은 현재 12%, 4%에서 각각 '16년 20%, 10%로 늘고 도매시장 유통 비중은 현재 53%에서 4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가격 급등락이 심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대를 설정하고, 가격 변동 수준에 따라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를 매뉴얼화
- 가격 안정대 내에서는 생산자의 자구 노력과 소비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하고, 가격 안정대를 벗어나면 정부의 역할을 통해 가격 안정
- 이런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와 합의 도출을 위해 각계의 지혜를 모을 수급조절위원회 설치ㆍ운영

⑤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 생산단계의 안전한 농식품 공급 및 식약처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지난해 7.3%에서 올해는 8%까지 확대하고, 안전성 부적합률은 1.5%에서 1.2%로 낮추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대상품목을 12개에서 16개로 확대 추진
-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에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육성(40천 농가→45) 및 위생 수준을 갖춘 유통시설 확충(718개소→800) 추진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농식품부는 농산물 안전생산ㆍ질병 및 품질관리 강화
- 식품 안전사고 대응 및 식품규제 합리화 등을 논의하는 관련 부처 상설협의체 구성(4월) 및 식품종합정보망 구축(9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