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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한다고 식품산업 진흥정책 실종돼선 안된다
강대일 기자  |  kdi@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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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16  0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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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키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과 ‘식품’이라는 글자를 빼고 대신 ‘축산’을 넣어서 농림축산부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 안전’이라는 국정운영 철학이 담긴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큰 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식품안전을 일원화하기로 한 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 명칭에 ‘식품’이라는 단어를 없앤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식품안전정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게 되겠지만, 아직 골격만 발표되어 식품산업 진흥정책은 농림축산부에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일원화를 명분으로 타부처로 옮겨갈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그동안 펴온 식품산업 진흥정책이 실종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혹여 지금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맡아온 식품산업 진흥정책이 일원화를 명분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다른 부처로 이관될 경우 ‘식품산업 진흥정책’은 실종되고 식품산업은 과거처럼 규제의 대상으로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식품산업은 과거 식품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규제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오다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부처 이름에 ‘식품’이라는 글자를 넣고 진흥정책을 펴기 시작하여 지난 5년 동안 불필요한 ‘규제’를 하나하나 제거하고 ‘진흥’이라는 씨를 뿌리는 단계였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농어업과 연계를 강화한 식품가공업 활성화, 외식산업 육성, 농식품 수출 확대, 한식세계화 등의 식품산업 진흥정책을 펴왔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이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로 갈 경우 그동안 진행돼온 정책들의 연계성이 흔들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종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 진흥정책을 맡을 경우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식품산업 진흥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시절 정부는 2017년까지 식품시장 규모 245조원, 농식품 수출 200억불 달성 등을 담은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는데, 식품산업 진흥정책이 타부처로 이관될 경우 이러한 정책들이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식품산업 진흥이라는 씨앗은 말라죽거나 시름시름 시들어갈 것이 분명하다. 식품산업은 1차 산업과 연계된 산업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농림축산부에서 담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근혜 정부는 식품산업 진흥부처를 현행대로 유지하여 진흥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고 농업과 식품이 하나되어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농림축산부는 식품이라는 이름이 빠졌다해서 식품산업 진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빈번한 식품안전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먹거리의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총리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려 한다”고 인수위가 밝힌대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만을 일원화하고, 식품산업 진흥업무는 농림축산부에서 맡아서 함으로써 식품ㆍ외식산업이 1차 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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