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 관련 예산이 작년보다 687억원 늘어난 7,567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220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국회가 2013년 농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15조4,118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5조4,102억원 대비 16억원 증액 조정된 규모이며, 2012년 예산과 비교하면 35억원(0.02%)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농업ㆍ농촌 분야에 전년보다 1,113억원 감소된 12조6,098억원, 수산업ㆍ어촌 분야에 1,198억원 증가한 1조4,832억원, 식품산업 분야에 687억원 늘어난 7,567억원이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규모면에서는 금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현장 농어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예산안을 내실있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확기 쌀값 상승 등 정부안 편성 당시에 고려하지 못했거나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 금액 5,088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직불금, 재해대응, 농어촌 복지 등 실질적 농어민 소득안정 및 복지지원 분야에 5,104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농어민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2006년부터 ha당 평균 70만원에 그대로 묶여 있던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80만원으로 10만원을 상향 반영하고(+873억원), 밭농업직불제(+72), 조건불리수산직불제(+11) 등의 직불금도 확대했다.

또한, 국제 곡물가 상승에 의한 축산농가의 사료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500)을 증액했다.

최근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417)을 추가 반영했으며, 재해대비 안전 영농ㆍ영어를 위한 배수개선(+100), 수리시설개보수(+100), 다목적용수개발(+250), 국가어항(+55) 등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 사업도 증액 반영했다.

농어업인 건강ㆍ연금보험료(+64),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39), 귀농ㆍ귀촌 활성화(+40) 등 농어촌 맞춤형 복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또한 농협을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원하는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자본금(총 5조원) 중 1조원의 현물출자가 이뤄질 때까지 1년의 범위 내에서 이자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어민ㆍ농어촌 등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3년도 농식품부 사업 예산의 조기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2013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
                                                                                            (단위 : 억원)

2013년 중점 편성내용

◇ FTA, 농수산물 수급불안, 국제 곡물가 상승, 자연재해 등 현안 해결과 더불어, R&Dㆍ식품ㆍ수산업 등 미래준비도 역점
 
󰊱 한-미/한-EU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한 예산 확대 (2조 5,208억 원→3조 830, 증22.3%)
 ❍ 축산ㆍ원예ㆍ과수ㆍ양식 등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 (’12) 7,002억 원 → (’13) 8,609〔4,632(보조/융자) + 3,977(이차보전융자)〕
 ❍ FTA이행지원센터 기능 보강(10억 원→14), 소득보전ㆍ폐업지원 등 농어가 경영 안전망 지원 지속(980억 원→980)
 ※ 특히, 향후 10년간 축발기금 2조 원 확충을 위해 축산분야 사업 확충 등 축발기금 규모 확대〔6,914억 원→9,664(증 2,750, 39.8%)〕
 
󰊲 서민 가계에 직결되는 농수산물의 수급ㆍ물가안정 예산 확대(1조 4,720억 원→1조 7,101, 증16.2%)
 ❍ 배추 등 노지채소 계약재배 및 산지 조직ㆍ규모화 예산 증액(5,856억 원→7,434)
 * 계약재배 물량(예산) : (’12) 20%(1,520억 원) → (’13) 30%(2,144억 원)
 *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절임배추 생산시설 등 무ㆍ배추 출하조절 복합시설(2개소, 100억 원)
 ❍ 콩, 배추, 양념채소, 오징어 등 서민생활 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비축사업 확대 반영(5,593억 원→6,711)
 * 배추 비축(신규) : 10,000톤(가락 도매시장 출하량의 5%)
 * 비축기지 현대화 및 광역화 사업(신규, 185억 원) 
 
󰊳 가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증액(1조 2,930억 원→1조 5,576, 증20.5%)
 ❍ 재해 대비 농업 생산기반시설 투자 확대(9,250억 원→1조 524)
 * 수리시설개보수(3,700억 원→4,300), 배수개선(2,500→2,700), 다목적용수개발(2,100→2,450) 등
 ❍ 농어업 재해보험 예산 증액(1,568억 원→2,090, 가입요율↑, 배 종합보장 시범실시)
 
󰊴 최근 국제 곡물가 급등 등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 확대(1조 8,813억 원→2조 241, 증7.6%)
 ❍ 축산 농가의 사료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확대(600억 원→2,650)
 *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신규, 1,700억 원, 3%) : 3,400농가(5,000만 원/농가)
 ❍ 국산 곡물의 생산 및 수요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내실화(3,315억 원→2,737)
 * 조사료 생산기반확충(1,240억 원→1,540), 우리밀 소비활성화 지원(신규) : 36억 원(군납지원) 등
 ❍ 주요 곡물의 안정적 해외도입 및 비축 지원 지속(1조 4,898억 원→1조 4,854)
 * 해외농업개발(320억 원→355), 수입콩 비축〔2,246억 원(253,283톤)→2,637(308,705)〕
 
󰊵 농어촌 복지 개선 및 지역 활성화 지원 강화(1조5,995억 원→1조 6,509, 증3.2%)
 ❍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모델 확대(3,847억 원→4,164)
 * 농어촌보육여건개선(275억원→327),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ㆍ운영(신규, 15억 원) 등
 ❍ 농어촌 개발 및 활력 창출을 위한 사업 적극 추진(1조 2,148억 원→1조 2,220)
 * 농어촌마을리모델링시범사업(신규, 42억 원), 귀농귀촌활성화(신규, 152억 원) 등
 
󰊶 R&D, 종자ㆍ생명산업, 식품산업, 수산업 등 미래준비
 ❍ 농식품 R&D(2,912억 원→3,063), 종자ㆍ생명산업(1,529억 원→1,602)
 * Goldenseed프로젝트(23억 원→160), 구제역백신센터건립(신규, 31억 원), 민간육종전문단지조성(29억 원→61) 등
 ❍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확대를 위한 투자 강화(9,230억 원→1조 234)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41억 원→134), 식품산업 및 식문화 교육(69억 원→84),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신규, 220억 원), 우수농식품구매지원(3,652억 원→3,871) 등
 ❍ 양식 및 수산자원 조성 등 수산분야 지원 확대(1조 3,633억 원→1조 4,832)
 * 수산물산지거점단지조성(72억 원→84),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587억 원→695), 친환경양식어업육성(151억 원→189), 수산물수출전략품목육성지원(신규, 169억 원) 등
 
󰊷 신규사업 확대 : 30개 5,112억 원 반영
 * 첨단온실신축(1,500억 원), 글로벌 K-Food 프로젝트(154), 수산자원조사선건조(50) 등

2013년 신규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