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2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도 식품산업계는 어느 해 못지 않게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2012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식품저널 편집국에서는 10대 뉴스로  <오락가락 식약청 ‘신뢰’ 먹칠> 등을 10대 뉴스로 선정했습니다.

 오락가락 식약청 ‘신뢰’ 먹칠

▲ 농심라면 벤조피렌 검출 원료 사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손문기 식약청 식품안전국장

식약청은 당초 국내에 유통된 라면스프 등 30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을 검사한 결과, 불검출~4.7ppb로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 이하) 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이 부적합 원료 사용문제를 추궁하자 이희성 식약청장이 의원의 지적이 맞다는 식으로 답변한 이후, 뒤늦게 해당 원료가 사용된 제품을 회수하기로 하며 결정을 뒤집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농심 라면은 대만, 중국, 홍콩 등 세계 시장에서도 회수 및 검사 조치가 취해지는 등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으며, 식약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에너지 드링크 출시 붐 카페인 섭취 과다 우려

▲올 한 해 에너지음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다양한 세미나 및 포럼이 개최됐다. 사진은 소비자단체 및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식품연구소가 지난 10월 10일 섬유센터빌딩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에너지음료의 올바른 이해’ 포럼 모습.

정부도 에너지음료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013년 1월 1일부터 에너지음료와 커피, 녹차 등 카페인 함유식품에 대해 ‘고카페인 함유’와 ‘카페인 총량’과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고카페인 함유제품에 대한 모니터링를 강화하고, 카페인의 부작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식품공전 음료의 유형에는 에너지음료가 없는데, 에너지음료 유형을 신설하여 카페인 함량과 표시기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논란…자영업자 모임, 롯데제품 불매운동

▲200여 명의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비상대책위원회는 12월 26일 동반성장위원회를 방문, ‘“제과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에 이어 제과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중 규제’로 개인빵집의 몰락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제과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취소, 반려하고 동네빵집과 제과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상생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가 베이커리 전문점 아티제를 정리했고, 기술 제공 형태로 참여한 아티제블랑제리 지분도 홈플러스에 넘겼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손녀 장선윤 전 블리스 대표가 베이커리 전문점 포숑을 팔았다. 현대백화점도 베이커리 브랜드 베즐리를 전문 업체에 매각키로 결정했고, 신세계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후 정유경 부사장의 지분을 정리키로 했다.

연말에는 제과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놓고 프랜차이즈 가맹빵집주인과 자영업 빵집점주들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2월27일 열린 회의에서 제과업 등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재논의키로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 한편, 일부 자영업자들이 국내 1위 유통기업인 롯데가 꼼수를 부려 의무휴업 규제를 피하려했다는 이유로 롯데제품 불매운동에 들어가기도 했다.

한미 FTA 발효, 식품업계 영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2월 27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워크숍을 열고, FTA에 대응한 지역별 농산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8개 지방발전연구원에 의뢰해 공동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보고했다.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 단계적 의무화 논란

▲ 신호등 표시제 표기방법 3가지 도안 중 택 1

신호등 표시제는 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의 함량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색깔로 표기하는 제도로 2011년 3월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돼왔던 것을 점차 의무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신호등 표시제가 어린이가 식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과는 반대로, 당류 섭취 기준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숫자를 기준으로 색깔을 구분해 표시하였을 때 식품에 대해 왜곡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우려되므로 신호등표시제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세종청사로 이전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이 세종청사 주소가 적힌 대형 명함을 선보이며, 농사직설을 편찬하고 측우기를 보급한 세종대왕의 예민정신을 계승하여 새로운 농정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농사직설’을 편찬하고 ‘측우기’를 보급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계승해 새로운 마음으로 농정에 임하겠다면서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세종청사의 이점을 십분 살려 농어업인들과 소통하는 현장 농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스마트워크센터 활용,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종닭협, 사조 토종닭 덤핑 규탄 + 하림 닭고기 수입 반발 양계농가 대규모 규탄집회

▲ 양계업 종사자 1,500여 명은 지난 10월 4일 서울역 광장에서 하림그룹 계열사의 닭고기 수입 중단을 요구하며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는 4월 9일 사조 본사 앞에서 “사조가 토종닭 덤핑판매로 가금산업을 말살하고 축산업을 망쳐버린다”며 “축산업에 대한 야욕을 접고 바다로 돌아가라”고 사조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한가?…사조 불공정행위 고발 계속 조사중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중소기업 관계자 등은 12월 13일 공정위 앞에서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공정위의 편파적이고 비상식적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중소기업 관계자 등은 12월13일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화인코리아가 사조그룹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고발한 사건 등에 대해 공정위가 불공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참여연대 등은 충분히 회생 가능성이 있는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사조그룹이 유령회사 ‘애드원플러스’를 통해 사들여 회생 절차를 막고 있어 2012년 8월 경실련과 화인코리아가 공동으로 사조그룹을 부당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는데, 공정위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조사결과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화인코리아는 부도 처리 이후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지만, 사조그룹이 사실상 유령회사로 알려진 애드원플러스를 동원해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사들이고, 회생 개시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인수한 애드원플러스의 실제 매출이 없는데도 100만원의 매출이 있다며, 사조그룹을 무혐의 처리하는 등 특정업체 봐주기식 업무처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화인코리아는 공정위 담당자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 회생 방해를 도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나트륨 저감화 정책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월 14일 제11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 ‘나트륨 줄이기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 3월엔 정부 주도로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가 출범했으며, 제11회 식품안전의 날에는 ‘나트륨 줄이기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나트륨 저감화 관련  행사가 수시로 열렸다. 지방자치단체 및 음식업중앙회와 공동으로 ‘나트륨 줄이기 운동’에 나서 자율적으로 참여한 전국 99개 음식점을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음식점’으로 지정하기도 했으며, 한국식품산업협회는  ‘가공식품 나트륨 저감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품산업체는 나트륨을 줄인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고 있고, 외식업중앙회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나트륨을 줄인 메뉴를 제공하는 건강음식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저나트륨 급식주간을 운영하여 국그릇 선택제를 시범 운영하는 등 분야별 노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 소비자 인식변화를 위한 언론보도도 이어졌으며, 드라마 등에서도 나트륨 저감화를 소재로 다루기도 해 식약청의 정책이 국민 개개인의 식생활 속으로 파고들었다.

한편, 일부에서는 무차별적인 나트륨 저감화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정부는 나트륨 저감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식품첨가물 MSGㆍ카제인나트륨 등 노이즈 마케팅 논란
 

▲ 제11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 식품첨가물 바르게 알기 학술 세미나 및 전문가 포럼이 5월 8일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사진은 전문가 포럼 모습.

식약청은 5월 8일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11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 ‘식품첨가물 바르게 알기 학술 세미나 및 전문가 포럼’에서 일부 기업들이 MSG나 카제인나트륨이 안전한 식품첨가물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 노이즈 마케팅을 벌이고, 언론은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식품첨가물에 대해 불안해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품첨가물은 자체의 문제보다 노이즈 마케팅에 따른 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식품첨가물이 잘못 알려지고 있으므로 업체 간 자정노력이 필요하고,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식약청이 홍보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식품첨가물 사용을 금지하면 가공식품의 저장기간이 단축되어 식량자원의 폐기량이 증가하고, 보존제를 사용하지 못하면 식중독이 증가하여 식품의 안전이 위협받으며, 식품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식품첨가물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불신하는 것에 대한 뿌리에는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이 화학적합성품과 천연첨가물로 구분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므로 식품첨가물 공전분류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