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설탕업계와 정치권의 유착을 거론하며,  설탕관세를 인하할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설탕관세를 30%에서 5%로 내리는 관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 중인 가운데, 경실련은 19일 “국내 설탕 가격의 왜곡된 구조해소와 소비자의 이익, 2차 식품 가격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설탕관세를 인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면서 국회가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제당 3사는 3%대의 낮은 관세비용으로 원당을 수입하여 높은 가격으로 설탕을 판매하는데, 설탕 수입은 30%대의 높은 관세율로 사실상 수입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결국 설탕 수입에 대한 높은 관세율은 국내 설탕시장에 건전한 가격 경쟁시장을 무너뜨려 구조적으로 국내시장은 제당 3사의 이익만을 독점적으로 보장해주는 곳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설탕 재료인 원당가격은 국제시장에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국내 설탕 실거래가는 크게 변하지 않는 잘못된 상황은 이러한 왜곡된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잘못된 구조는 제당업계와 관료, 정치권의 유착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이같은 왜곡된 시장구조는 결국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설탕이 제과, 제빵 등 2차 가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은 이들 2차 가공산업의 제품마저 비싸게 구매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 그리고 가격 정상화를 위해 설탕시장에 건전한 경쟁의 기운을 불어 넣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설탕에 대해 할당관세(0%)를 내년 6월까지 적용키로 했지만, 이는 한시적 제도이며 이를 외국업체도 알기 때문에 물건을 팔 때 비싼 값을 불러 정상적인 가격을 수입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이러한 불안정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기본관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내 설탕 가격경쟁시장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 국회가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기본관세 인하를 결단해주길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