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식약청 지원 재평가 필요

정부 예산 12억원을 투입해 중국 청도에 설립한 우리나라 식품검사기관이 실적 불량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지원 계속 여부를 위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식약청과 한국식품산업협회가 2010년 12월 수입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중국 청도에 ‘청도한중식품공업연구유한공사’(이하 청도식품공사)를 설립하고, 2010년 5억원, 2011년 3억7,800만원, 2012년 3억1,000만원 등 총 11억8,8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2013년에도 2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청도식품공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도식품공사가 완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준다는 식품업계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식품산업협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청도식품공사가 협회 회원인 업체가 요구할 경우 검사성적서부터 발급해준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청도식품공사는 실적도 불량하다”면서 “월 평균 검사 실적은 29.6건인데,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2011년 1,878만원, 2012년 9월까지는 7,193만원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는 청도식품공사의 총경리 연봉인 8,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실적으로 재정 자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도식품공사는 결국 국민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지도 못한 채 국가 예산만 지원받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고 “식약청은 청도식품공사에 대해 면밀한 재평가를 통해 예산 지원 계속 여부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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