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을 1ha당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최규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민주통합당)은 4일 쌀 직불금을 현실화 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식량안보 기반 유지와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 목표가격을 21만7,719원으로 상향하고, 고정직불금도 1ha당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최규성 위원장은 “농가의 비료 등 농업용품 구입비용이 매년 상승하는 등 쌀 생산농가의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실질적인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 직불금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쌀 목표가격은 2005년 쌀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며, “실질적인 농가 소득안정과 국내 식량안보 기반 유지를 위해 현재 17만83원으로 고정돼 있는 쌀 목표가격을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1만7,719원으로 상향하고, 고정직불금도 1ha당 1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 공동발의에는 김영록, 김춘진, 김우남, 배기운, 김승남, 박민수, 황주홍, 홍문표, 이인제, 김선동, 이춘석, 김관영, 김윤덕, 이상직, 진성준, 박기춘, 노영민, 이찬열, 강기정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