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3년 예산ㆍ기금(안) 15조4천억원 편성

내년도 식품분야에 대한 예산이 올해보다 639억원 늘어난 7,52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FTA 대응, 자연재해 예방, 농수산물 수급안정 등을 위해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15조4,10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는 올해보다 19억원 증액된 것으로 규모만 보면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시설 현대화 자금 등 이차보전 방식의 융자 지원이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2012년 대비 2.8% 증가한 것이며, 올해 4대강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기 때문에 그만큼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증액 등 편성의 내실을 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농업ㆍ농촌 분야에 12조6,332억원, 수산업ㆍ어촌 분야에 1조4,628억원, 식품업 분야에 7,520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이슈별 2013년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미/한-EU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한 예산(3조1,143억원)을 금년대비 16% 이상 확대 편성했다. 이중 축산ㆍ원예ㆍ과수ㆍ양식 등 생산시설 현대화에 9,164억원, FTA이행지원센터 기능 보강에 1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수급 및 물가안정에는 1조7,466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중 배추 등 노지채소 계약재배 및 산지 조직화ㆍ규모화 예산을 7,434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콩, 배추, 양념채소, 오징어 등 서민생활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비축사업에도 예산을 확대 편성해 6,71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최근 국제 곡물가 급등 등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 2조323억원을 반영했다. 축산농가의 사료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지원(3,690억원)을 확대하고, 국산 곡물의 생산 및 수요 활성화를 위한 예산(1,770억원)도 확대했다. 주요 곡물의 안정적 해외 도입 및 비축 지원에도 1조4,854억원을 투입한다.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인 R&D, 종자ㆍ생명산업, 식품산업, 수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R&D 예산 규모를 2012년 2,912억원에서 3,094억원으로 6.3% 확대하고, 종자ㆍ생명산업 분야도 전년대비 6.9% 증가한 1,635억원으로 확대했다.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확대 분야는 전년대비 10.2% 증가된 1조171억원을 편성했다. 양식 및 수산자원 조성 등 수산분야는 올해보다 7.3% 증액한 1조4,62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7개 신규사업에 총 4,284억원을 반영했다. K-pop 등 한류를 활용한 우리 농식품 수출 프로모션을 위해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한 가운데 관련사업에 173억원을 지원하고, 외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외식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22억원을 투입한다.

농식품부는 “국가 전체적인 균형 재정 기조 및 4대강 사업 완료 소요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편성ㆍ제출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더 충실히 보완ㆍ반영하는 한편, 집행 과정도 꼼꼼히 챙겨 나감으로써 당초 의도한 정책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3 농림수산식품부 예산ㆍ기금(안)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2012예산

2013예산(안)

2012년 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률(%)

◈ 총지출

154,083 

154,102 

19

0.01

 ○ 농업농촌*

127,210 

126,332 

△879

△0.7

 ○ 수산업어촌

13,633 

14,628 

995

7.3

 ○ 식품업

6,881 

7,520 

639

9.3

 ○ 기타*

6,358

5,622

△737

△11.6

* 감소 요인 : (농업ㆍ농촌) 4대강관련 사업 완료(△1조1,550억원, △83.3%) (기타) 소속기관 청사 이전비용(△836억원, △66.6%) 감소 등

※ 농촌진흥청(1조626억원), 산림청(1조8,171억원)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분야 총지출 규모는 18조3,466억원으로 ‘12년 대비 1.2%(2,144억원) 증가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