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제곡물가 상승 대응방안 마련

국제곡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까지 해외 곡물 700만톤을 확보하고 최대한 국내에 도입되도록 해외 곡물도입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곡물가 상승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국제곡물가 상승에 대응해 우리 기업이 2021년까지 해외 곡물 700만톤을 확보하고 최대한 국내에 도입되도록 해외 곡물도입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료구매자금 확대 지원 등 농가와 업계 부담을 줄이면서 사육두수 감축 등 자구노력도 강구키 했으며, 국내 생산과 해외 비축 확대, G20 등을 통한 국제공조 강화로 국제곡물가 급등의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해외 곡물도입 기반 강화>

농식품부는 해외 곡물도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 모태펀드 등 투자재원을 다각화하고,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미국 곡물유통회사(AGC) 외에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추진방식을 다각화할 계획으로, 독자적으로 미국에 곡물엘리베이터를 보유한 국내 민간기업과 공동출자, 사용계약 등을 통한 미국 유통망 확보를 추진하고, 유럽계 메이저를 통해 연간 100만톤 규모의 곡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선물 등 국제금융시장을 활용한 수입곡물가격 안정방안도 모색한다.

<사료가격 안정ㆍ자구노력 강화>

가격이 저렴한 조사료의 공급을 확대해 수입곡물 사료 50만톤 이상을 대체할 계획이다.

농가가 소와 돼지 사육두수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토록 해 사육비용도 절감할 계획으로, 한우는 금년 하반기 중 암소 13만 마리(정부 8만, 농협 5만) 이상을 감축시키고, 수급 상황에 따라 한우협회 주관으로 5만 마리를 추가 감축할 방침이다. 돼지는 저능력 모돈 8만 마리, 불량 자돈 10만 마리를 선발 도태할 방침이다.

축산농가에는 사료구매자금을 확대 지원해 경영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사료가격 급등 시에는 2008년에 준해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요 식용 곡물 안정적 공급능력 확충>

식용콩은 수입가격 상승요인을 최소화하고 국내생산을 확대한다.

식용밀은 수입원가 부담을 줄이고, 쌀과 우리밀로 수입밀 70만톤을 대체('15년)토록 할 계획이다. 제분용 수입밀(기본 1.8%)의 할당관세는 0%로 지속 운용키로 했다.

쌀 공급여력을 확충해 주식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2015년 수입밀 50만톤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고쌀을 쌀가루용으로 저가공급(355원/㎏)하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산밀 수요를 발굴해 내년 생산을 확대(42천→75천톤)하고, 2015년 10% 자급해 수입밀 20만톤 대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정용으로 올해 28천톤을 첫 공급하고, 2013년부터 35천~40천톤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국산밀 군급식을 추진하고 학교급식도 현재 10개소에서 2015년 100개소로 확대한다. 밀 자조금 등을 활용해 면류 중심으로 국산밀과 수입밀 혼합 유통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식량위기 시 대응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밀ㆍ콩ㆍ옥수수의 해외비축도 2014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 식량위기 해소 국제공조 강화>

G20, APEC 등 국제기구에서 식량위기 해소를 위한 논의를 주도해 공론화하고, 바이오 연료용 곡물사용 제한, 수출제한 금지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향후 지금까지의 국제공조가 정책화되도록 APEC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적극 추진한다. 오는 10월 2일 예정인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 정보그룹회의와 10월 15일 열리는 FAO 회의 등에서 국제공조를 재강조 하고, RRF(긴급대응포럼) 조기 개최를 위해 G20 의장국인 프랑스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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