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농식품부 16개 사업 심층평가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상당 규모의 재정을 지출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유통마진 축소와 농산물 가격안정 등 유통구조 효율성에 미친 영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5월까지 농산물(청과물 중심) 유통구조 개선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은 △산지ㆍ도매ㆍ소비지 유통 △수급 안정 △물류 부문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16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예산의 92.5%가 농안기금에서 지원된다.

연도별 사업군 예산은 2010년 1조658억원, 작년 1조290억원, 올해는 9,407억원이다.

심층평가 결과, 자금 지원은 산지유통조직의 운영자금 위주로 지원돼 인수ㆍ합병 등 규모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 지원이 부족했다.

또 손익분담 등 적절한 인센티브가 부족해 계약재배사업 실적이 전체 농산물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도 여전히 미흡하고, 경매제 중심의 도매시장 운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지출성과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발적 인수ㆍ합병 유도로 영세한 산지유통조직들을 규모화ㆍ조직화 하고, 합리적인 손익분담 방안을 마련해 계약재배 참여를 촉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통시설과 관련해서는 산지유통센터(APC)에 대해 시설 신축보다는 기존시설 개보수 및 보완 등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노후화된 비축기지의 현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도매시장의 거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가ㆍ수의매매, 시장도매인제 등 다양한 거래방식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관련해 결제의 투명성과 대금정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 정산회사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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